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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각하’
감사원, ‘공사 재정사업은 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규정 적용
고승선 기자

<속보> 하남시의회가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공고지침 적용 문제를 놓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10일 시의회에 통보한 감사 청구 건에 대해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각하 결정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사무처리 즉, 도시공사의 자체 재정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고 위⋅수탁사업은 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H1 프로젝트는 도시공사 자체의 재정사업에 속하는 만큼 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공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회가 공사 사업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공고지침 적용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의문제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검토해 ‘발주처인 도시공사의 판단에 맡겨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H1프로젝트에 대해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도시공사는 올해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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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11:1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상생할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라 교산 17/11/13 [14:59] 수정 삭제
  잘됐다. 보상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안하여 토지주.도시공사 더불어 하남시가 공생할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만들라 하남시도 이제 균형발전 만들어 보자 지하철 하나 더 들어오면 돼겠다.
그만좀 발목잡아라 잘되었네 17/11/13 [15:10] 수정 삭제
  의회가 일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씨발 그만해라
도시공사 일 똑바로해라
빨리빨리 해서 보상주라.
이번에 교통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라
차 않막히게
이것 저것 따로따로 하지말고
하남시 .도시공사는 모든절차 이행 오픈하라! 하남인 17/11/14 [08:09] 수정 삭제
  모든 하남시민이 토지주가 납득 할수있는 용역결과 사업손익 공개하라! 피같은 우리 개인재산 끝까지 지키고 투쟁하여 본인의 토지가 수용안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 이러쿵 저러쿵 안하게 이럴때 일수로 토지주들은 똘똘뭉쳐 미사지구 토지인들 처럼 고향을 버릴수밖에 없느 일이 없도록 .........
도시공사는 환원에 집중하라 신장 17/11/14 [10:17] 수정 삭제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은 토지주의 재정착 즉, 환지나 입체환지방식으로 사업으로 진행돼다. 마찬가지로 현 교산.천현지구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돼는 것 이다.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지역환원이 기업 이념인 것 이다.
괜한 뻘짖거리.. 시민 17/11/14 [10:20] 수정 삭제
  괜한 뻘짖거리로 또 사업이 늦처지고있다 이렇게 발목만 잡아서야 ... 그지역 원주민 및 토지주들 보상 확실히 제대로 해라 또 불란 일으키지 말고..
하님시 의회는 각성하라 천현동 17/11/14 [10:25] 수정 삭제
  하남시 의회는 각성하십시오. 다음 선거에 몇표 더 얻어 보려고 위장 반대 대책위원회에 말만 듣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구 시가지가 미사지구와 동반 발전하려면 천현, 교산 지구가 개발 되어야 합니다.
땅장사는그만 땅장사 17/11/14 [10:52] 수정 삭제
  도시개발공사는 저렴한가격으로 수용해서 대단한가격으로 분양하는게 주업무다...부동산업자도이렇게큰 부동산업자는없다...허가난 도둑님같다...보상을제대로해주고 사업제대로하면 누구도 반대할필요가없다...공사가 땅장사를 하니까 문제다...내땅 백만원에 수용되면, 나중에 수용된 내땅 분양받으려면 그 열배이상을 줘야 분양을 받을수 있다니..얼마나 웃긴일인가..?
이 무슨.. 참나 17/11/14 [16:30] 수정 삭제
  이게 지금 뭐냐구.. 그래 사업 중간에 비리가 있으면 안되지 그래 한번 잘 집고 넘어가보자 했는데 그냥 각하;; 몇달동안 아무의미없이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시의회도 정신 좀 차리고 도시공사도 이번에 잘 좀해서 명예회복 좀 해라 토지주들 잘 챙기고 이것들아
원래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한심한 17/11/15 [09:49] 수정 삭제
  공공이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또는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을 선정해 적정한 가격에 땅을 매입해서 개발 후 공급하는 것이 도시개발의 기본이고, 개발로 인한 지가의 상승 등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번 너무 헐 값에 보상한다느니..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분양한다느니.. 땅 장사꾼이라는 말들은 그냥 초딩이 때쓰는 것 밖에 안된는거임. 욕심도 적당할 때 봐줄만한거지 도가 지나치면 진상이라는 걸 땅부자들은 알아야 되는거임. 그리고 시장이나 공공은 땅주인을 생각하지 말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들어와 살 사람들한테 싸게 분양하는 쪽으로 가야지 표 생각한다고 비싸게 보상하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다는걸 명시할 것,
한심한님의 한심한 발상 하남 17/11/15 [10:15] 수정 삭제
  적정가격이 문제임 또 한심한님의 거지근성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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