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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족쇄법」 과천서 풀자
GB하남지회, 주민설명회 통해 정부청사집회 재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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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 등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제도화시킨 특별조치법 입법예고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하남지회(지회장 조중구 이하 하남지회)가 내달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정법 철회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별조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하남 그린벨트 주민들.     ©시티뉴스

 하남지회는 28일 6.8 생존권회복 투쟁결의대회 준비 모임차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입법 예고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억압하기 위한 말살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3백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저지해 생존권 회복하자」 「악법개정 전면 취소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설명회에서 조중구 지회장은 "현재 취락우선해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 "이는 승인처인 경기도가 도시기반시설 약 59만평에 대한 부담계획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데서 비롯됐다"며 "하남시는 현재 이에대한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에 있어 개발시 건축허가시 평당 100∼2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취락우선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취락우선지역으로 될 경우 1종주거지로의 변경으로 가내공업 등 1종주거지에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제공될 수 있으나 경기도가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 1종전용이라는 관련법 적용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은 1종전용을 권고할 경우 취락우선해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조치"라며 경기도의 부당한 방침계획을 비판했다.

▲6.8 과천집회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는 주민들     ©시티뉴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내 건축물과 동식물 시설 등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시 단전 단수조치와 함께 범칙금 5천만원 부과 그리고 축사 용도벼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3배 부과를 골자로한 개정입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6.8 집회에서 이에대한 부당성 철폐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6.8 오후 2시 정부청사에서의 집회는 수도권내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민들 전체가 집결하는 투쟁결의 집회로 '개정입법(안)의 철회'와 '취락우선해제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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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5/28 [14:3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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