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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패션단지’ 사실상 불투명?
<분석> 출자비율 대비 수익금 보장↔수익은 공익사업 우선...격차 커
고승선 기자

하남시의 ‘패션단지’ 조성(유치) 계획이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하남도시공사와 한국패션협회 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불투명한 프로젝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출자비율 역시 협회는 총 사업비의 49%만 출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공사는 최근의 경향이 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추세인 점에 주목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걸림돌이 될 개연성을 낳고 있다. 

 

특히 관건인 수익금 배분에 있어 협회는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불참’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데 반해 공사는 ‘49% 수익은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맞서 수익금 배분 문제에 특단의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패션단지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공사가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패션단지에 적용하게 될,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의 경우 ‘수익금 처리는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시티뉴스>가 입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성 확보 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된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62만1774㎡)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3차 심의에서는 사업용지 개발이익금 환수를 원칙으로 시장(아울렛) 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광장⋅공원 등 공공용지를 확대 개편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데 이어 최종 4차 심의에서는 개발이익의 공익목적 환원을 전제로 사업이익으로 공원 일자리센터 장학기금 등 조성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구봉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중도위는 2차 심의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 이익이 기업에 들어가는 특혜’라며 사업방식 변경 및 당초 계획인 68만3천㎡를 12만4천㎡로 축소해 심의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기업이익은 최소화하는 대신 공공이익에 최선을 두도록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반한 공모형 PF에 대한 수익금 처리에 있어 공공사업 우선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우선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 패션단지 유치를 놓고 시정질문을 벌이고 있는 김승용 의원(오른쪽)과 답변에 나서고 있는 오수봉 시장(왼쪽)     © 시티뉴스

 

이와 관련 8일 개회된 하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김승용 의원은 “패션단지 유치가 공론화 된지 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오수봉 시장은 답변에서 “협회와 공사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 “이익 배분 보장 문제가 염려되고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  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가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임시회)이후 협회와 하남시⋅시의회⋅도시공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만들겠다.”고 제안, 간담회에서 사업 가능성 타진을 통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한국패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이 협회는 국내 패션관련 협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한국패션협회 이외에 이 분야 대⋅중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패션단지 유치’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일련의 사업수익금 배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이외에 사업비 전액은 민간자본에서 100% 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 출자비율과 수익금 배분을 보면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사업의 경우 출자(공공대 민간) 비율은 20:80 수익금(공공대 민간) 배분은 70;30 △지역현안1지구 출자비율 51;49 수익금 배분 51;49 △지역현안2지구 출자비율 30;70 수익금 배분 81;19 △위례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 출자비율 5;95 수익금 배분 50;50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출자비율 51;49 수익금 배분 100;0로 출자금 대비 수익금에 있어 공공이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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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8 [18:25]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하남시 중요한 시기다. 바꿔 17/11/09 [09:53] 수정 삭제
  다 안돼네 이건 뭐 돼는게 하나도 없네 시장은 자리만 치지하고 있으면 돼는 자린가! 의지를 갖고 성과를 낼려 노력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협력하고 성과를 내야지 하남시 앞으로 성장하냐 정체하냐 중요햐 시기다
하남시가 정말 걱정된다.. 시민 17/11/09 [11:05] 수정 삭제
  어찌 되는게 하나도 없냐...

세명대도 나가리 될확율이 높고

뉴스테이도 나가리되고

h1 복합단지도 감사원청구로 일단 정지되고

패션단지도 나기리 될 확율도있고

이건 뭐 지역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네..
하남시는 나가리판 시냐!!
또 10년을 후퇴하나...
하남시 정말 걱정이다
똥 오줌 못가리는듯. 하남 17/11/09 [12:42] 수정 삭제
  현 사업에 대해 현 시장은 똥 오줌 못가리는듯.. 몰 해야할지 모르는듯 하다..
줏대는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7/11/09 [14:06] 수정 삭제
  큰소리만 뻥뻥치고 홍보용 사진찍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줏대를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과는 썩 좋지 않을지라도...
오시장님... 하남시민 17/11/09 [18:07] 수정 삭제
  1년짜리 반쪽시장이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에만 신경쓰고 하남시 일에는 관심 없는 듯 하네요.
아마도 내년 선거에서는 추진한다 할껄요.. 신장 17/11/09 [22:21] 수정 삭제
  내년 선거 다가오면 차질없이 추진한다 할겁니다
왜~~ 선거에 써먹어야지 지금 추진하면 실적이 날라가잖아요
선거도 이제 한7개월 남았는대..
그때대면 공약으로 걸고 올껄요...
그래야 시민들이 혹하지요...
지역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죠...
오로지 지역행사에만 관심이 많고
위례와 미사지구에만 관심이 많죠..
구도심은 관심 밖이죠..
표가 않나온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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