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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현안1 보상 잘못 이자만 70억 부담
서울고법, 감액청구 항소기각...증액 349억+금리 15%(70억) 지불
고승선 기자

하남시 현안사업1지구 개발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식회사’가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잘못해 증액금 349억6200만원 외에 법정금리 70억원(15%)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0월 27일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식회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공장용지로 인정. 약 350억 증액 결정)에 불복, 공영사의 법정대리인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감액청구 소송’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는 전답과 임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 상황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공영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이 토지들을 일시적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한 나지상태라 해도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소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감액청구 소)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공장용지를 전답 및 임야로 보상은 부당) 이후 법정공방 끝에 승소, 3년여 만에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 현안1지구 내 옛 공영사      © 시티뉴스

 

이로써 1지구(15만5713㎡) 중 48%(약 7만4700여㎡)를 차지했던 공영사는 지난 2015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공장용지임에도 불구 전⋅답 및 임야로 수용 보상은 부당)을 신청 한 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승소, 3년여 만에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게 됐다.

 

마블링시티 한 관계자는 “상고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법원 심리가 언제 잡혀질지 불투명해 승소대비 높은 비용(법정금리 15% 가산)이 높아 고민 중”이라며 “로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주 중 이사회에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 같다.’는  인식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까지 간다해도 승소 할 확률은 불투명, 자칫 금리 가산 금액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견지되고 있다.

 

이 사건이 2심 선고(항소기각)로 확정될 경우 증액금 약 350억원(공탁금) 외에 금리 이자 70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마블링시티에서 손실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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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7 [15:5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이가없네 17/11/08 [09:42]
공영사는 금액이 크니 지대로 물고 늘어져 이겼는데 현안2지구 보상도 이렇게 된건 아니겠지?? 도장받으러 다니고 서류 몇번씩 수정하고 해서 보상은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건지 뭔지 따져보지를 않아서 암튼 믿어야 맘이 편하려나 수정 삭제
레미콘이다 17/11/08 [10:25]
마블링시티라...
능력없는 사장때문에 이런개같은 결과과...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수정 삭제
힐즈파크 17/11/08 [17:09]
기자님 공영사에서주장하는보상이 적법절차에 따른 토지이용을 하고 토지용도상태에서 감정평가를요구한건가요? 수정 삭제
하남시민 17/11/09 [14:07]
도시공사직원들이 마블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전원 문책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님? 뭐야 도대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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