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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준공 전 공공시설 불편 해법마련
시-LH 업무협약, 관리⋅유지보수 역할분담...전국 최초 시행
고승선 기자

미사강변도시 건설에 따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도로와 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민불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 실효성이 주목된다. 

 

대안이란 하남시와 이 사업 시행자인 LH간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로 시설물 인수전까지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 단속하는 관리업무를, 반면 LH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와 보수를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이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 해도 준공( 2018년 12월)전까지는 자치단체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기반시설에 대한 공용시기도 적용하지 못해 지도 단속을 펼 수 없는 법적 제도적 모순을 일소하기 위한 장치로 궁극적으로는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 아수라장을 방물케 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내 공공시설     © 시티뉴스

 

이로서 10월 현재 7만 3천여 명이 입주했음에도 불구 하남선 개통은 2019년 이후에나 예정돼 있고 상가 등 각종 건축공사의 진행으로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는데다 도로를 비롯 상하수도와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마저 관리 주체가 모호해 행정서비스는 외면당한 채 마치 시민 권리가 실종된 ‘도시의 섬’을 방불케 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와 LH는 30일 오전 ‘행정사각지대(행정고립)에서의 탈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시설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11월1일부터 즉각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윈-원 전략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완료 이전까지 도시 관리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도시행정전문가는 “앞으로 주택공급 목표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도시가 만들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전제, “새로 조성된 도시 역시 도시가 안정화를 가져올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관리·업그레이드 한 이후 해당 지자체에 도시 관리 메뉴얼과 함께 인계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도시의 건설관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남시와 LH하남사업본부     ©시티뉴스

 

‘사업시행자-지자체 업무협약’은 LH하남사업본부 A부장이 아이디어 내 오수봉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시민 이익이 법 규준보다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공공시설물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LH에 정식으로 제안, LH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성사되게 됐다. 

 

한편 오는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는 도로 등 공공시설물과 관련 LH에 접수 된 입주민 집단민원은 2014년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총 1만5천여 건으로 1일 평균 약 5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하남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산할 경우 주민불편 민원 접수 빈도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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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0 [08:3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뤠잇 17/11/01 [09:15]
실무자들이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모습 상주고 싶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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