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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성남 골프장 매각을 지켜보며
<주장> 박진희, ‘사용가치’에 우선한 시 차원의 대응 필요
시티뉴스

하남시는 최근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급성장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사강변도시는 어느정도 완성 단계로 진입해 가고있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남측은 입주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북측지구는 아직도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향후 수년간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로 하남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근 송파⋅성남의 위례의 경우보다 시에 대한 입주민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설상가상 4∼5개월 전부터 위례시민들은 갑작스런 소문에 걱정과 불안감에 우왕좌왕했었다. 이는 최근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위례 북측지구에 위치한 미군 전용 성남골프장 매각 소식으로 입주민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면적은 27만평에 공시지가가로 추산할 경우 약 2600억 원, 매각 추정가로는 약 6천억 원 이상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성남골프장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적정 수준의 감정가를 책정하기 위해 매각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에 들어가 이달 말이면 용역이 완료돼 조만간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국방부는 토지 매각대금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경우 매입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거 및 상업용도로의 개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논리대로라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입주민과의 갈등은 증폭돼 최악의 집단민원을 부채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 보듯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골프장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LH가 아닌 하남시가 매입,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례입주민들에게는 최선의 희망사항일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남시 재정여건상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지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매입비용의 규모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 행복의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는 ‘복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골프장 매각이 개인 대 개인의 매매가 아닌데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남시는 방관자적 입장 보다는 시민 편에서 시민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골프장 매각에 일정한 중재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 박진희 시의원     © 시티뉴스

그 대안으로 현재로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방부가 LH에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할 경우 저밀도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과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골프장 조망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자 해법 중 하나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에서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남도시공사는 4층 이하 저밀도의 고급타운하우스 조성을 복안으로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라면 토지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는 교환가치만을 전제로 성남골프장 매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삶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사용가치는 빠져 있다.    

 

국방부를 상대로 LH와 하남도시공사간 매각대금 측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는 골프장 매각문제를 사용가치에 입각, 국방부를 설득하고 LH를 이해시키는 대안모색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의 행복이 희망’이라는 슬로건이 수사적 표현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제의이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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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11:04]  최종편집: ⓒ 시티뉴스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다스베이더 17/10/18 [14:18] 수정 삭제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위의 글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17/10/19 [1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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