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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패션단지’ 이익배분(49%)이 변수
협회-'출자 따른 배분 보장하라' 공사-도시개발법 취지에 '불부합'
고승선 기자

패션단지 조성을 놓고 하남도시공사와 한국패션협회 간 합의점 모색에 들어간 가운데 협회 측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49%)에 따른 이익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단지 조성에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협회가 ‘투자 비율에 따른 이익배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구체화 된 것.

 

협회가 주장하는 이익배분 보장은 곧 개발 후 용지매각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사와 협회가 투자비율대로 51대 49로 나누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은 개발 이익을 공익사업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사는 패션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역 수행 등 행정적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이익배분 문제는 추후 재협의 과정에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사를 방문,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협회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공사는 이익발생시 공익사업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후 법리적 검토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자금 확보의 경우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때보다  약 3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이와 관련 추석 연휴 이후 법리적 검토를 위해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를 방문, 도시개발법 취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이를 토대로 협회와 재협의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 원칙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개발이익 발생 시 공익사업에 우선하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역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의 경우 개발이익을 공익사업에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올해 말 이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탰다.

 

이로써 지난달 5일 오수봉 시장 주재로 열린 ‘패션단지’ 간담회에서 단지 조성 여부를 10월 초 결정하기로 했던 계획이 관계기관과의 법적 검토 이후인 11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은 지역현안2지구 A1블록의 경우 이익배당은 공사(81.26%) 대 민간(18.74%) 또 향후 추진하게 될 H1프로젝트는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개발이익을 100%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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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10:55]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하남시 너무 욕심부리는거 같이 보입니다. 결국 17/09/27 [02:52] 수정 삭제
  하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개발이 뒷처진 촌동네 인데... 결국 농민들 반세기 가까이 소유하고 농사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개발시켜 하남시는 배를 불리고 농민들은 헐값 보상받아 농가부채 값고 또 허덕이며 살아갈길이 막막하게 만드는 ... 패션단지 조성도 내용을 대충알고 읽어보니 하남시의 욕심은 과 하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하남시에 아파트외엔 무슨 기업이고 발전의의 기반을 다질수있는 개발이 뭐가 되겟나요 ㅉㅉ 결국 오랜세월 그린벨트 소유하고 농사만 지어온 불쌍한 농민들만 피해를 주느 꼴이지요
부지는? 시민 17/09/27 [09:27] 수정 삭제
  아직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것 같은대 벌써부터 이익배분? 할지말지 결정도 않되었는대 이익배분? 참 대단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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