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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강변 적치물로 도로기능 마비
민원속출 불구 행정력 뒷짐...LH, 도로 공용지정(공용개시) 요구
고승선 기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도로가 장기간 각종 적치물들과 쓰레기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은 뒷짐을 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때 시와 LH가 합동단속을 펴기도 했으나 이는 임시처방에 불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쓰레기와 적치물들이 도로를 장악한 상태다.  

 

도로가 이처럼 기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도로로서의 권한, 즉 공공시설물로서의 관리권이 주어지지 않아 자동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사강변도시 내 중심 도로가 각종 적치물들로 도로기능이 상실돼 있다.     © 시티뉴스

 

그렇다면 공공시설물로서의 관리권 부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남시가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LH로부터 도로 인수를 하지 않고 있어 도로가 공공용물로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입주민들의 민원이 연일 폭주하게 되자 오수봉 시장과 LH하남사업본부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으나 실무부서에서 법적 위배 문제를 들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입주민불편 해소가 법적(인수인계가 되기 이전에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로 인해 시장의 판단에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일견 법적 원칙을 주장한 일면도 있으나 달리 보자면 그 이면에는 공공시설물로서의 관리권이 하남시로 넘어오게 되면 도로 지정에 따른 단속 권한이 시에 부여되는 것을 우려한 방어 논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LH는 업무협약을 할 경우 하남시가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구조적인 문제 등 보완작업은 LH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시는 공공용물에 대한 단속권한을 행사,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했었다.       

 

시장과의 업무협약 협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자 LH는 최근 하남시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도로 공용지정(공용개시) 조치 요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로를 공용지정 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2차선 한쪽을 완전 잠식당한 도로     © 시티뉴스

 

▲ 쓰레기까지 도로를 잠식, 어디를 가나 제대로 된 도로는 없어 보인다.     © 시티뉴스

 

LH는 이 공문에서 ‘공공주택지구내 도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에 따라「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등 )의 사항이 의제처리 된 사항’이라며 공용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LH는 ‘해당도로는 공용지정 되어야만 도로가 성립되는 것으로 도로가 공공용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 는 취지의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 도로법 규정을 모두 적용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소정의 법절차를 거친 도시계획도로도 동일한 도로로 간주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 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 검사해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택법을 제시했다. 

 

하남시가 준공 전 관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사업 준공 전이라도 공용개시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일일이 나열, 뒷짐을 지고 있는 행정력을 우회적으로 채근했다.

 

시 관계자는 “공용지정은 곧 인수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에서 LH에 요구한 하자 문제 등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직 수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중간 점검 내용이 보완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신을 LH에 전달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상수도, 하수도, 배수지, 가압장 등은 도로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원녹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각각의 시설에 대한 통합적 인허가이고 각각 개별시설에 대한 공사 준공도 가능하다.”며 “LH는 공사의 감독 및 공사의 준공검사  권한도 위임됨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합동준공검사를 통해 공용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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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10: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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