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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활성화 필요성
<윤서용 칼럼> 공유주택 설계표준 개발해야 할 때다
윤서용

공유경제란 물건,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거나, 필요 없는 경우 타인에게 빌려주는 협력·공유 소비의 형태이다. 공유경제는 비용 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성 회복 측면에서도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이 공유경제의 확산을 급격히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주거비 과중,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 개념이 주택에도 도입되고 있다. 즉, 공간의 공유에 따른 주거비용의 절감,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주거 수요 충족, 맞벌이의 증대에 따른 공동보육 등을 위해 공유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공유주택은 개인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 절감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공유주택은 단순한 공간이라는 물리적 공유를 넘어 정서적 공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주택은 고시원, 원룸 등 주거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주거형태와는 구별된다.

 

국내 공유주택은 2011년 최초의 공유주택인 ‘로프티하우스’를 시작으로 현재 ‘소행주 1~5호’, ‘구름정원사람들’, ‘일오집’, ‘삼각산마을 소행주’, ‘이음채(가양동 주택협동조합)’, ‘막쿱(만리동 주택협동조합)’, ‘우주(피제이티옥 주식회사)’, ‘보린주택(아이부키)’ 등 5,000여실 이상이 공급되었다. 공유주택의 개발주체는 거주자들이 모여 구성한 협동조합이나, 민간 또는 공공 주도의 사회적 기업들이다. 거주자 구성은 35세 이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예술인, 65세 독거노인, 제한 없음 등 개발주체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주택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이고, 소유형태는 소유형과 임대형, 세대수는 소규모(10세대 이하)와 중규모(11-30세대), 건설방법은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공유주택들은 공유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제공하고, 기획, 설계, 건설, 운영 등 모든 진행단계에서 입주자들의 적극 참여로 입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 공동체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윤서용 변호사     © 시티뉴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의한 공유주택의 건설·운영을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청년실업,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도시정비 및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현재 하남에는 신도시 지역인 미사 및 위례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다수 건설되고 있고, 지난 정권 기간 동안 천현동 일대에 임대주택의 일종인 뉴스테이 건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구도심 지역에서 소규모로 개발되는 공유주택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본격적 시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남시로서는 이러한 공유주택의 도입 및 지원책 마련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하남시 도시 및 건축 관련 공무원들과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들은 전문가로서 공유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도와 자금조달, 토지획득,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설, 준공 및 운영 등 공유주택 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생활 보호, 공동체 활성화,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배치 등을 고려한 공유주택 설계표준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시티뉴스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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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4 [08: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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