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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18곳 추가
허용기준 마련 26일까지 주민의견 접수...11월 확정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지난해 관내 6개 문화재 주변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문화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석불좌상 ▲맹사성선생묘 ▲최항선생묘 ▲허난설헌묘 ▲신흠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축 허용기준을 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정대상 문화재에 대해 허용구역 및 건축물 높이 등 허용기준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접수(8월7~26일)하고 있으며, 이후 9월 중 경기도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11월 경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재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수어장대)     © 시티뉴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돼 인허가 기간이 상당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이 마련되면 개발 및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된다”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신립장군묘(기념물 제95호) ▲김자수선생묘(기념물 제98호) ▲김균선생묘(기념물 제105호) ▲신익희생가(기념물 제134호) ▲우리절 5층석탑(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석조부도2기(문화재자료 제160호) 등 경기도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고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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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1 [18:0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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