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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불합리 조례 6건 손봐
규제개혁 관련 조례 개정 11일 공포
한근영 기자

하남시는 오는 11일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조례 6건을 추가 개정·공포한다.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 및 신청 제한사유 규정을 삭제했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였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남시로 전입한 시민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하남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등 17건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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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1:2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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