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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프로젝트’ 공고지침 적용 공방
의회, '자격조건 확대 불합리' ↔공사, '자격요건 역점 문제없다'
고승선 기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9일 김재남 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속행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김승용)에서 하남시의회는 “자격조건을 확대 해석, 잘못된 적용을 한 만큼 재공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공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며 공모지침을 둘러싼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의회는 “공모지침 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평가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기준일을 초과한 평가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자격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조달청 기준을 적용했다는 공사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한데 대해 공사는 “자격기준 불합리 주장은 형식을 우선한데 기초한 것으로 공사는 문구보다 자격요건인 재정 건전성 등 자격부합 여부를 더 비중 있게 다뤘고 2개 업체(컨소시엄) 모두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서 제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주)가 대표사로 나선 대우태영컨소시엄이 5월 12일 기업신용평가서를 또 탈락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5월 10일 회사채(기업신용평가 확인서 첨부)를 각각 제출했다.

 

▲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하남시의회     © 시티뉴스

 

이 중 미래에셋대우측이 제출한 평가서는 합병관계로 등급 기준일이 공고일 이후 나온 평가서로 논란이 돼 이영준 의원이 논리적 반박을 펼쳤으나 공사는 “공고지침 의도가 사업수행 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것인 만큼 접수일에 기준했고 기준일 적용에 대한 불명확성을 가리기 위해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대우(주)와 한국투자증권 모두 2015년과 2016년 기업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업체로 확인됐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안서 봉인이 개봉된 문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려져 공방이 오갔으나 이는 당초 봉인이 아닌 보관용 밀봉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이견차로 드러났다.

 

또 봉인된 서류상자가 사전에 개봉된 것은 심사에 앞서 정량평가(수치상 자격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공사 측에서 개봉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사 담당자는 “심사 전 개봉 필요성을 사전에 분명히 통보했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 임에도 봉인이 아닌 밀봉에 그친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남 사장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수봉 시장은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하겠다.”고 선을 긋고 “최종적인 사업추진 여부는 내년 4월 예정인 시의회 승인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해소지는 있다 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이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수사의뢰까지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정사무조사는 오후 6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해 당사자들인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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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8: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남시민 17/08/09 [19:09] 수정 삭제
  하남시 의회에서 하남도시공사의 공정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를 찾아내셨네요. 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시정되어야 하고 금번 건은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 되어야 겠네요. 하남시 의회에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래서야 어디 ? 17/08/09 [23:11] 수정 삭제
  원칙이란게 있는건지 하남시 참 그 기본을. 리더가 없어 믿을만한 정치인 누가 있나 국회.시장.도의원.시의원 도대체가 싹 봐꿔버려여 돼 인적쇄신 앞으로 하남시 정치바닥 슬로건
시장님 수사의뢰 필요한 시점 입니다 99퍼센트 17/08/10 [06:33] 수정 삭제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라고 지시하신 공정하신 시장님. 공정한 마무리 기대합니다.의회조사는 정말 장한 일이지만 한계가 있으니 자진해서 수사의뢰하여 의혹을 말끔히 벗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지금은 수사의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늘 정의로우신 시장님 결단을 내리시지요.
감사원 감사의뢰 해야 합니다 하남사랑 17/08/10 [11:10] 수정 삭제
  하남시 의회에서 이번에 하남도시공사의 공정치 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셨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어 금번건과 하나도시공사의 업무전체를 감사하여야 합니다.
천현교산지구에대하여 하남시민 17/08/10 [12:39]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을 환영합니다
천현교산지구는 약4-5년전에 시도하였으나
경제여건상 공사업체의 참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여야하는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이제는 다행이도 참여업체가 선정되어서
천현교산지구 개발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하남시는 구시가지가 낙후되어있으므로
하남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필요한 개발이라고생각됩니다
하남시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친환경 복합단지가 원만하게 공정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들 고생했고 좋아요 17/08/10 [14:13] 수정 삭제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분들 찬성하는토지주들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부 보이네 일부 토지주들
떳떳한분만 돌 던지시죠 떳떳한분 17/08/10 [14:16] 수정 삭제
  자기허물은 안 보고 털어서 먼지 않나오는놈 있어?
공정해야 해요 하남하남 17/08/10 [14:47] 수정 삭제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서 진짜 실력있고 확실한 자가 선정되어야 하지요. 공정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단계에서 부터 비공정성이 거론되니 앞으로 어찌할꼬 걱정되네 정말로요
근거없는 내용은 더이상.... 참웃기네 17/08/10 [17:27] 수정 삭제
  여하튼 본인이 해당된 일이 아니라 넘 쉽게 자기 위주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은 더이상.....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 분들이 아닌 찬성하는 일부 토지주라는 문구가 맞지 않나요.(전체 812명의 토지주중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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