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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내 명의대여 추가 허가취소 채비
D실업⋅E충전소 민원제기, 판결문 확보 보완 검토...온실도 조사해야
고승선 기자

<속보> 전직 하남시장의 민원제기에 따라 명의대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허가를 받았던 개발제한구역 내 2개 주유소⋅충전소가 허가 취소된 이후 이를 시발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 유사 건축물들에 대한 잇단 허가취소가 예상되고 있다.

 

춘궁⋅창우동 주유소⋅충전소 허가취소에 이어 추가로 민원 접수된 건축물은 대지와 공장을 증축 허가받은 바 있는 천현동 소재 D실업과 초이동 소재 E충전소로 이들 역시 관련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건축물들이다.

 

이 중 E충전소는 관련자들의 형이 확정된 상태며 D실업은 관련자 2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중 1명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다른 한 명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남시 건축과는 이 사건에 대한 일부 판결문을 확보, 검찰에 관련 자료 조회를 의뢰하는 등 허가취소를 위한 보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명의대여 건축물들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하자 앞서 동일한 사건으로 허가 취소된 마을 공동구판장들 중 아직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구판장들을 상대로 민원 제기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3의 건축허가 줄 취소 사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여 주목된다. 

 

한편 건축설계사무소 A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온실의 경우 실상은 대부분이 명의대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일들은 다수의 양심적인 설계사무소와는 달리 특정 설계사무소가 주축이 돼 이뤄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거쳐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사례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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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8 [11: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나쁜 설계사무소 폐업조취 하남인 17/08/08 [12:35] 수정 삭제
  자격없이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마구잡이 온실 설계 해주고 인허가 공무원과 짜고 엉터리감리로 우후죽순 온실설치한 설계사무소. 형사처벌해야됩니다.가장많은 실적업체가 해당되곗죠. 요런놈들 파파라치 동원하여 무조건 고발조치해야합니다. 하남시를 썩게만드는 아주 더러운 놈들입니다. 준공후 판넬뚜겅덮고 온실을 창고로 임대주는 발주자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합니다.
예외없이 모두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희소식 17/08/09 [20:47] 수정 삭제
  충전소,주유소, 뿐인가? 구판장,농기계창고,농산물작업장,저온창고,유리온실,도서관 거의 대부분 위조 허위서류나 타인 명의대여 허위출하증명등 으로 불법허가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모두 허가 취소하고 철거 후 원상 복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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