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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 하남이전 또 ‘반려’
교육부, ‘GB 해제⋅자금조달 구체방안 미흡’...세명대 8월 중 재신청
고승선 기자

세명대학교 하남이전 계획이 또 다시 벽에 부딪쳤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세명대가 승인 신청한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승인’에 대해 반려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교육부의 반려 처분은 작년 7월 1일자 반려에 이은 두 번째 반려로 6월 22일 대학설립위원회에서 세명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다.

 

교육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세명대 위치변경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반대 등) 관련서류 미제출’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을 들었다.

 

특히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개특법(개발제한구역특별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근거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제천시)와 제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금조달 미흡과 관련 교육부는 △법인 전입금 75억원 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제시 미흡과 △캠퍼스 이전사업에 투자할 적립금 1410억원 계획은 2016년 결산 적립금(1271억원)을 향후 4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대학 운영에 부담을 주게되며 △수입금 확충을 통한 연간 약 50억원(4년간 200억원)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입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 △자금조달계획에서 제외된 기숙사⋅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대체 계획 미흡 등 총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교육부의 2차 반려는 결국 개발제안구역인 이전 예정지로 인해 교지 확보 계획이 불확실하고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미흡이 주된 요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세명대학교)에서 반려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승인 신청 시 검토 예정’이라는 후속대책 방안도 제시, 관련 사안에 대해 보완할 경우 재검토 대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반려 처분 사실을 가장 먼저 접한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24일 천현동 세명대유치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교육부 처분 사실을 전달, 추진위 차원에서 ‘세명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나서야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하남시는 일련의 교육부 처분 결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10년간 대학유치에 기대를 걸었던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강조, 시의 순발력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명대 권세복 처장은 “1차에 이어 2차 반려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통상 대학이전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과정 중 하나”라며 “통보 내용이 반려지만 이는 후속 대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보완해 8월 중 다시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해 현재 재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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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5 [11:3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올해까지만 하자 !!!! maneun12 17/07/25 [12:16] 수정 삭제
  올해까지 안되면 접자
나도 한표!! 하남인 17/07/25 [13:01] 수정 삭제
  접자!!!
이성적으로 보아야 접자!!! 17/07/25 [14:02] 수정 삭제
  보완 내용이 한달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여 보이는데 다음달에는 잘 될 런지///
시민이 바보가 아닌데 너무하네요.
말이 반려지 끝난거 아닌지....
하남시의 결단이 필요/ 꼼수노노.....시민들을 위한 행정부탁!!!!!!!
왜 꼭 대학이어야만 할까? 하남시민 17/07/25 [16:23] 수정 삭제
  듣보잡 대학 유치 꼭 필요할까요?
글로벌 시대 하남시를 전국구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아이템은 없는건가요?

차라리 대형 종합병원 이나 놀이공원으로 조성하면 어떨런지요?
놀이공원은 인천광역시 월미도 같은 광역개념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디즈니랜드 or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거 유치한다면
구지 외화낭비하며 비행기타고 원숭이나라까지 가는 일은 많이 줄듯 싶고
하남시의 위상을 전국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사료됩니다~
시에서사라 판교처럼 17/07/26 [08:57] 수정 삭제
  시에서 사서 일자리 만들어라 판교처럼 똑똑하고 많은 젊은사람들다니는거 좋다.
결국 무산되었구나. 끝났어 끝났네 17/07/26 [09:16] 수정 삭제
  결국 안됐구나. 물건너같다고 봐야 될듯...
기업유치 행복한남자 17/07/27 [17:53] 수정 삭제
  제천 지역경제 망가트리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3류대학 끌고올라고 하지말고 대형 종합병원이나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도 대번에 활성화돼고 하남시의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자진해서 온다는 대학도 마다하고 특검해라 17/07/28 [22:28] 수정 삭제
  궂이 안되는 세명대 이전 도데체 왜 목메는거냐? 조사해봐야되요! 이 위치 좋은 곳에 대학하나 유치못하고 세명대에 목메는 이유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름 있는 중상위권 클래스 대학들이 하남시 따위로 올까요? ㅋㅋ ^_^ 공인중개사 17/10/25 [18:23] 수정 삭제
  솔직히'하남시'라는 지역 자체가 인생史 입지경쟁,생존경쟁에서 도태된 분들이 주로 모여있는 집결지라..이름 있는 좋은 대학들은 하남쪽으로 아예 가려고 하지를 않죠 ㅋㅋ 쫌 괜찮은 유명 대학들은 하남시에 이거저거 요구하는게 많아서 대개 함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主를 이루고 모여사는 이유로 재정이 넉넉치 않은 하남시가 들어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세명대 유치하려는 양반들이 지능지수가 윗님들만 못해서 오죽했으면 세명대 붙들고 저럴까요? 이름 있는 대학교 들어오는거 바라는거 보다..그런것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것이 합리적인 생각일겝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건데..더구나 딱 봐도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을 양반들이 분수에 넘치는..너무 어처구니 없는 바램을 품는걸 보니..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ㅋㅋ 지금 사무실 직원들이랑 여기 글들 같이 보고 있는데 다들 배꼽 잡고 낄낄거리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_^ 제발 주제파악좀 하시고 정신들좀 차리세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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