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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업단지 조성 환경부가 제동
특별대책지역 입지불가 방침에 4곳 중단위기
한근영 기자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등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 4곳이 올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수요검증을 통과, 단지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었으나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적용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중단위기에 놓였다.

 

13일 광주시와 중소기업인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산업단지 수요검증을 통해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등 4개소 총 18만 2000㎡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던 △곤지암읍 신대리 215-2 일원(견우푸드 외 2개사)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대(한울상사 외 2개사) △도척면 방도리 산29-1 (림코) △초월읍 학동리 산140-1 일원(진우아이엔피 외 9개사) 등 중소기업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 불가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위기에 놓인 것.

 

환경부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제한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규제강화정책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이 공허한 메아리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업인은 “행정기관의 자문과 사전심의를 거쳐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힘없고 작은 기업을 죽이는 꼴이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도 시 전역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 해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입지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수질관리를 위해 국토, 환경, 산업분야에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대책 고시를 개정,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중접규제 적용에 따라 산업단지 주진이 중단되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 규정을 개정,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국무조정실로 보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최대 6만㎡를 초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소규모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관내에 흩어져 있는 개별 공장을 집적화함으로써 난개발 예방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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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7: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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