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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2월 말 종료
<진단> 연장법안 발의, 대치정국 속 3차 연장논의 의문...대책 필요
고승선 기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2동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고 있는 A씨는 요즘 부쩍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고 견뎌 왔으나 12월 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비닐온실을 지어 세를 받고 있는 B씨는 A씨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부쩍 술자리를 찾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했던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하는 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용도변경에다 형질변경, 내부증축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나 버섯 재배사, 비닐온실 등을 무단 용도변경 해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 대부분은 A와 B씨의 경우처럼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문제를 놓고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 2018년부터 강화된 이행강제금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있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밀집지역     © 시티뉴스

 

7월 현재 하남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여건에다 각종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된 500여건 게다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까지 합산하면 줄잡아 150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종료와 상한제 폐지로 말 그대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 있는 축사와 버섯 재배사⋅비닐온실 등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말 그대로 수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단 두 가지. 하나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더 연장 받아 당분간 구제를 받은 상태에서 후일을 도모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현재 의원이 연장 법안 통과 후 “축사를 통한 양성화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또는 국가 매수, 산업단지로의 이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던 것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국책사업 등)이 그것.

 

이현재 의원은 작년 12월 26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7월 13일 현재 그 어떤 논의도, 해당 상임위 상정도 불투명한 채 발의만 돼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전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하반기에는 논의과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정부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과 유예 법안은 발의 원년인 2013년 당시 상임위원장 조차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 양론이 오간 가운데 시행 첫 해 1년을 연장하는 그친 데 이어 2014년도에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한 끝에 ‘훼손지 복구’ 의무를 첨부해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통과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발의(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유예)돼 있는 3번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이 정국변화로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소위 영향력이 줄어든 데다 수혜지역이 하남⋅남양주⋅시흥시 등 수도권에서도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해 있고 나아가 자칫 불법을 묵인해주는 연장법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의하는 데 따른 국회 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현재 의원실 주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발의를 지속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이 변했고 대내외적인 명분 논리에서도 밀리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한편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버섯 재배사⋅비닐온실 등 각종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일련의 이행강제금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수봉 시장과의 주민간담회에서도 입증됐듯 최근 초이동 일대를 중심으로 50만평 규모의 일자리복합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론이 부상되고 있는 데 따른 기대치를 높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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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1: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에헤라디여......... 현실을 바로보라 17/07/13 [13:27] 수정 삭제
  이러한들 저러한들......

허가목적대로
축사에서는 소 돼지 닭 키우면되고....

온실에서는 농사지으면되고.....

농산물창고에서는 농사지은것 보관하면되고.....

독서실은 독서실꾸미면되고.....

법대로 사용하면되지...... 뭔 걱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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