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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내 주유소 허가취소 임박
사해행위 건축법 위반, 허가취소 최종 결재 중...행정소송 불가피
고승선 기자

<속보> 전직 시장의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가스충전소’ 2건(창우⋅춘궁동)에 대해 하남시가 최종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결정, 금명간 취소처분이 단행된다.

 

하남시는 10일 현재 이들 2개의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취소에 대해 최종 결재 만 남겨 논 상태다.

 

건축허가 취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나 명의를 대여해 허가를 해줌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건축법상 사해행위로 취소 사유가 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로서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 영업 중에 있던 춘궁동 가스충전소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던 창우동 주유소⋅가스충전소가 허가 3년 만에 전면 취소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

 

허가취소가 통보되면 이들 2개 주유소⋅가스충전소는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창우⋅춘궁동 주유소⋅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앞서 명의대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처분을 받은 A충전소와 B실업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 상태에 있어 사해행위 사건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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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0 [13:41]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하남시의 제대로된 행정을 보여달라. 사필귀정 17/07/12 [11:43] 수정 삭제
  잘못된 허가 모두 취소하라. 충전소 주유소 뿐인가?. 도서관,농산물작업장,농기계창고,마을구판장,저온창고,대부분 명의대여와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경우가 많다.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시설을 원거주민 명의로 허가후 대부분 외지인에게 이전되엇으며 저온창고도 출하증명 허위로 받아 허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농사도 짓지 않는데 출하증명이 왠말인가?.대부분 하우스 농사 짓는분들과 브러커와 짜고 허위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출하증명 한건에 삼백만원 이라고 한다.구판장 .창고,작업장등도 마을 공동으로 허가 받고 지금은 대부분 실제 주인에게 명의 이전되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등기가 되었다고 한다.또는 일부는 마을주민에게 기부금을 주고 주민전체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하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몇명 안되는데 실제 이들은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몇몇 브러커들과 외지인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독점하니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A충전소 와 B실업 이건도 뭐죠 하남시민 17/07/12 [22:25] 수정 삭제
  위 내용대로 A충전소 와 B실업 건축허가 민원 내용이 무쓴뜻 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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