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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작년 예산 28% 불용처리
2016년 세입·세출결산, 1475억 쓰지 않고 1430억원은 남겨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지난해 예산 현액의 28.5%를 해를 넘기거나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혈세를 허투로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광주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은 1조 237억 1700여만원으로 늘었으나 7311억 5800만원을 지출, 2925억 5800여 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2016년 총예산 9479억 5740만 4000원을 편성, 1조 1059억 910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했다.

 

또한, 1조 237억 1706만 8000원을 징수, 예산현액 대비 116.6%를 징수했으며, 2016년 결산기준 7311억 58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475억 5784만 1000원을 이월, 1430억 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

 

이와 관련, 26일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세입·세출 전망에 실패해 결산기준 1조원을 넘게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3000억 여원을 이월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 여원이 발생한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 하자를 넘어선 심각한 예산운영 오류“라고 질타하고,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2016년 총 수입 중 2925만 586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업목적 없이 201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 8768만 6000원이다.

 

▲ 이현철 의원     © 시티뉴스

 

 

또한,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1인당 지방세 전년대비 11%, 자체조달수익은 14% 이상 걷으면서도 시민에게 쓰인 1인당 총 비용에서는 1% 인상,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대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광주시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 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 수익 등을 말한다.

 

광주시 재무제표 총괄설명에 따르면, 광주시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은 2015년 75만 3144원에서 2016년 83만 3473원으로 11% 증가 했으며, 자체조달수익은 2015년 103만 4247원에서 2016년 118만 3210원으로 14% 증가 한 반면, 주민 1인당 총비용은 2015년 180만원에서 191만 619원, 1% 증가에 그쳤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주변 성남시는 전년대비 1인당 지방세 12%, 자체수익조달 27%, 총비용 15%, 공무원 급여는 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부담이 올라가는 비율과 시민에게 쓰이는 비용의 비율 차이가 난다”며,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시민복리사업 등에 세금이 더욱 쓰이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부터 제253차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 2016년도 결산내역을 심사했으며 결산검사는 광주시가 집행한 2016년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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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7 [15:2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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