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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내 ‘주유소 건축허가’ 취소 가닥
고문변호사 자문, 다수의견 ‘취소 정당’...행정소송+사회적 파장 예상
고승선 기자

<속보> 전직 시장의 민원제기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 건축허가 취소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3명 중 2명은 ‘취소 정당’ 다른 1명은 ‘일부 다툼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 건축허가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다수의견을 낸 고문변호사는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입장을 내 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다툼소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고문변호사는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할 수 있으나 검찰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와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은 허가취소 청문이 진행된 2건 중 창우동 소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대한 자문 결과다.

 

시 법무팀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대체적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며 “자문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들어오는 데로 의견(건축허가 취소 자문결과)을 달아 건축과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만큼 행정기관에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와 관련한 다툼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뤄질 문제라는 게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법무팀 의견을 받아 건축과에서 최종 단행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 사건이 건축허가 취소로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으로의 이행과 함께 명의 대여라는 같은 혐의로 판결을 받았던 기존의 ‘주유소⋅충전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까지 확산될 개연성을 낳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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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10:31]  최종편집: ⓒ 시티뉴스
 
(GB법대로하면) 영업중이라도 처벌받은 충전소 주요소는 당연히 허가취소 되어야.... 전직 17/06/19 [11:37] 수정 삭제
  개발제한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예외없이 모두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비정상의 정상화 17/06/19 [12:57] 수정 삭제
  충전소,주유소,구판장,농산물작업장,농기계보관창고,저온창고,도서관,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허가받은건은 전수 조사해서 예외없이 허가 취소하고 철거후 원상복구 해야한다.
돈이참좋고 권력은더좋군 샘재 17/06/19 [17:14] 수정 삭제
  남은억울해 피를?을지경인데 버리는말이라도심하다 불법철거대상이란거 삼척동자인들모르겠냐만 올라가라하고 올라가니흔들어떨어뜨리는몹슬 사람들 알만한이들은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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