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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유소 건축허가 취소’ 주중 결론
시, 고문변호사에 자문 재의뢰...행감서 ‘대처 잘하라’ 주문
고승선 기자

<속보> 전직 시장의 민원제기로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와 관련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일 열린 청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와 판결문 등 관련 내용을 첨부, 고문변호사 측에 자문을 다시 의뢰 주중 자문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12일 건축과를 상대로 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고 전제 “취소가 불가피해 청문을 실시했다.”며 “청문에서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법무팀에서 총괄해 고문변호사 측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법무팀장은 “변호사 자문은 주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 자문결과가 통보되면 의견을 달아 건축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승용 행감위원장은 “형사 판결이 선고 된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 가스충전소 사업개시 연장을 허가해 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따져 묻고 “어떠한 압력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행정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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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2 [19:21]  최종편집: ⓒ 시티뉴스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는데... 이상해 17/06/13 [09:44] 수정 삭제
  허가를 내주고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보도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단순한 일이 아닌거 같은데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기회에 하남시민 17/06/13 [11:20] 수정 삭제
  행감위원장님, 이 기회에 제발 전현직 시장들 부정비리 확실히 파헤쳐 주세요. 하남시는 부정부패 냄새가 심해서 살 수가 없네요.
현행 법 대로하면 허가취소가 당연합니다.. 전직 17/06/13 [11:50] 수정 삭제
  개발제한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자 전수조사 강추 나는 다 안다 다 알아 17/06/13 [14:20] 수정 삭제
  우습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해를 가렸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공모한 죄상을 다시 전수 조사해야한다. 깨끗지 못한 전시장이 자기자신의 손으로 3년전에 허가결재한 사건을 3년후 시장직에서 ?겨나와 이제는 어찌 어찌 취소하라고 진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투서로 인하여 억울하고 죄없이 당하는 개인은 피를 토하고 죽어야 하는 심정을 진정한 자와 이에 동조하는 자들은 즐기고 있는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재조명하여 이러한 공무원과 시장의 부정부패 협잡사건이 움트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적폐청산을 똑바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장도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를 통하여 큰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
법대로 처리 하세요 하남시민 17/06/13 [18:08] 수정 삭제
  만약 청문회 내용이 사실이면 허가취소가 당연합니다
당연 허가취소되어야.. 전직 17/06/14 [10:38] 수정 삭제
  검찰조사 후 처벌받은 관련 충전소 주유소는 당연히.....
현행법에 맞게 허가취소 되어야한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무능력 때문에 검찰에의해 처벌이 되어으면.....
당시 영업중이라도 허가취소가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였음......직무유기...

의원님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법에 맞게 처리를 하라고 해야지....

시의회 행감위원장으로서 발언은 무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깐 검찰에 왔다같다 하시는일이 생기는겁니다.....





그니까... 전직 17/06/14 [17:09] 수정 삭제
  법에 맞게 처리를 해야지, 당연히...그런데 그것은 하남시 공무원의 무능때문이라고 스스로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행감위원장의 유능, 무능과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익명이라고 함부로들 말하는데 그러다 훅 갑니다.
공무원 부정 비리로 인해 나간 허가가 과연 이것 뿐일까요? 선량한시민 17/06/15 [15:35] 수정 삭제
  청렴하고, 늦게 까지 업무에 치여서 고생만 하는 공무원분들 무지하게 많은데..몇몇 부패한 공무원 덕분에 공무원 전체가 욕먹는거 같아 너무 아쉽기는 하네요. 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시간에도... 적어도 몇건 정도는....그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패한 공무원과의 거래에 의해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은 분명 과거에도 있었을 테고 미래에도 결코 완벽하게 없앨수 있는 사항은 아닐꺼 같네요. 100년이 지난다 뒤에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부패한 공무원들과의 거래의 산물로 이미 건립된 건물이 3년뒤,5년뒤,10년 뒤에 밝혀 졌다면... 그 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하고 원상보구 되어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물론 윗 분말대로 허가 신청자가 공무원을 속여서!! 범죄행위로!! 허가를 냈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건 상황이 분명 다르겠지요. 하지만.. 허가 관청 자체가 그 범죄행위에 공범자라면..... 그건 분명 다른처분을 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 내용 자세히 보니까.... 전 하남시장이 부정부패로 처벌 받을때 당시 건축주는 전혀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거 보니까..... 이건 "위계~~ " 는 분명 아닌게 맞는거 같네요.
하남살다속병생길라 하남은속터져 17/06/15 [15:59] 수정 삭제
  당연한취소 누가도장찍었나 . 허가는취소하고 보상은도장찍은사람이하면 조용하겠는데 착각인가 내가착각이아니라 모두모두 정신차리시요 이건아니자나
나라가 혼란해 지겠네요.. 하얀나라 17/06/15 [21:58] 수정 삭제
  MB시절 대표적인 건축허가비리 제2롯데월드, 박그네 시절 해운대 엘시티 건축허가비리 등등 우와~~ 진짜 많네요. 이제 모두 비리혐의 확인되고 실형도 받았으니...이제부터 제2롯데월드랑 엘시티 등등 전부 철거 해야 겠네요?? 아~ 그럼 분양 받은 선량한 시민들....어찌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허가 비리에 연루된 건물 철저히 파헤쳐서 분양한 아파트 든 뭐든 전부 강제 철거해야 하나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선량한 입주자의 피해는 누가 해결할까요???!! 와~ 그렇게 밀어부치면 한국에 남아 있을 건물이 얼마나 될지 ..... 온 나라가 혼란의 늪에 빠질거 같네요~ ㅠㅠ
허가취소 원주민 17/06/17 [10:48] 수정 삭제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취소가 되어야 !!!
불법이면당근허가취소지 하남의분노 17/06/18 [09:25] 수정 삭제
  그러나 도장찍어묵인한자가 책임과보상해야된다는것이지 조건없이눈감으라는거아님 본인이허가내주고본인이취소하란민원을 제기한정신질환자로인해 피햐는누가져야하는지 내일이라면?하는생각좀해봐야될것아닐까 물론내일아니나엉뚱한사람에갑질로 피햐자가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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