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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유소⋅충전소 건축허가 취소’ 공방
전시장 진정, 취소절차 진행↔‘법령요건 부합, 적법한 행위’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지난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가스충전소’ 2건(창우⋅춘궁동)에 대해 8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시가 허가 후 3년이 경과 된 시점에서 취소 카드를 꺼낸 든 이유는 공교롭게도 재임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전직 하남시장이 4월 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서 비롯된 것.

 

하남시가 전 시장의 진정에 따라 취소 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나 명의를 대여해 허가를 해줌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시장은 자신이 연루됐던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처벌을 받은 브로커 A씨의 판결문 내용(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았다)을 인용, ‘시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역시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결과를 진정서에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진행된 청문에서 허가취소 대상인 두 사건 중 창우동 소재 주유소⋅가스충전소와 관련 건축허가자인 B⋅C씨의 대리인인 변호인 측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B⋅C씨가 공동투자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근거법령에 위배된 처분”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해 “건축허가 명의는 신청자(B⋅C씨)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씨가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 내용에 따라 규정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A씨인지 아니면 신청자들인지 여부가 돼야 한다.”고 전제 “하남시는 건축허가 신청자들이 규정상 허가 요건인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른 주장일 뿐 그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 자들은 공동투자자들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약정서까지 존재하고 약정에 따라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완료 했음에도 불구 A씨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는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피하고 형량이 낮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마치 토지 소유자처럼 행세하며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출한 A씨의 판결문 인용만으로 거주자 규정을 위배했다는 시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형사판결이 2016년 8월 11일 선고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하남시는 2016년 11월 11일 가스충전소 사업개시 연장을 허가, 공동투자자들은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주유소와 충전소 건축을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자해 이미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받게 될 손해는 너무나 막대하다.”며 “비록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련의 사정을 감안하면 취소처분은 투자자들이 받게 될 손해를 정당화시킬 만한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늘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즉각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미정”이라며 “의견서 등이 제출된 데다 쌍방 처분이 없었고 청문 대상이 A씨가 아닌 B⋅C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 청문결과를 놓고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하고 본다.”며 “추가적인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보탰다.   

 

한편 청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두 가지 의문점, 즉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공동투자자들인 토지주와 건축주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내려진 바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A씨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해 취소처분을 하게 됐다면 취소청문을 왜 A씨(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진술)가 아닌 건축허가자인 B⋅C씨를 대상으로 삼았냐는 것이 제기되고 있어 시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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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8 [16: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형편없구만.. 나는 다 안다 다 알아 17/06/08 [17:01] 수정 삭제
  ?구만... 어째튼 당초에 허가 헌놈이... 뭐가 돌아삔나 왜 취소한다는 거여,,, 전 시장은 허가해주고 뭐가 부족했나? 아니면 왜 그렇게 미웠나?...아직도 뭔가가 진행중이잖아... 아는 사람 점점 많이 아네... 동네 챙피해서리...쩝..쩝... 조용히 삽시다....
무슨 행정처리가 이래요? 좋은아빠 17/06/09 [13:05] 수정 삭제
  아직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니... 참 한심하네요. 건축허가 내줄때 무지하게 깐깐하게 굴면서 힘들게 허가 받으면 뭐 하나요? 자기네가 내 준게 잘못 나간거라고 몇년 뒤에 취소한다니!! 나 참~ 공무원 망신 대표로 시키는 하남시청.... 창피한줄 아세요. 그리고 지자체 역사의 오명을 남긴..주민소환으로 짤린 전 하남시장의 말에 갈피도 못잡는 새로 당선된 시장님.... 아~ 답답하네요 . 범죄자 최순실의 손에 놀아나는 박근혜가 하남시에 다시 나타난건가? 하는 창피한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하남~ 새 희망 17/06/09 [13:46] 수정 삭제
  참,한심한 하남시네요...허구한날 모범이 되는 행정은 하나도 없고~ 전 하남시장이 허가는 내주고 또 허가취소 민원을 내고 참 누구에 ?쳐 시 `행정이 도라가는지~~돌것내~전 시장님은 언제까지 시장인양 동사무소 순찰도나 봐야지` 오 시장님 은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편해서서 시정을 펼치시길~~참 답답합니다,
어처구니 없는행정!! 하남사랑 17/06/09 [14:05] 수정 삭제
  정말 실망이네요.오시장님 믿고 찍었느데 ...3년 지난걸 다시 취소한다.그럼 하남시 쑥대밭 나겠군요.또 취소하고 다시 허가 해주면서 얼마나 받아챙길려고 ....비리로 구속된 사람의 말을 듣고 취하한다니..참 이해가 안되네요.하남시민으로 챙피 하네요..
아직도 전 시장이 시행정에 영향력이 있나요..??? 정의는 살아있ㄷ 17/06/09 [14:26] 수정 삭제
  무슨 이런 행정이 ... 허가를 내어주고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 민원인도 전 시장이라 오픈되어지고 우와 알수없다. 보호되어야 할것도 보호가 안되고 공무원들이 담당자는 무언가를 모르는것 같다. 이런 민원인이 노출되어지는것에 심각성도 없고 기본은 가진건가? 자질이 으심스럽다. 이런 공무원이 무엇을 판단할수 있을까? 또한 현 시장님은 무었을 관리하고 계시는걸까? 직원의 잘못이 무엇인가는 아시는가? 전 시장의 민원이라고 처리해야하나? 내가 알기로는 전시장은 아직도 무죄가 확실치는 않은걸로 아는데 (검찰서항고라는걸로) 현시장님의 행보가 궁굼하다. 하남은 언제 청정하남이 될런지.. 너무청정하면 고기가 안모일까봐 그런가?
우습다. 정의는 살아있ㄷ 17/06/09 [14:32] 수정 삭제
  전시장이 동사무소 순찰..????? 오시장님일을 대신해주시려고.... 알수없다...
진실은? 정의는 살아있ㄷ 17/06/09 [14:37] 수정 삭제
  아 또한가지 그당시 허가에참여한 팀장은 구속 그분은 검찰청서 시장님의뜻이어서(전시장) 허가했다고 했다는데 그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을 무얼까...
시청은 누가지키나??? 정의는 살아있ㄷ 17/06/09 [14:41] 수정 삭제
  와... 70억 그럼 70억은 누가 책임지나요..?? 건축주...????? 시청...?????
뭔가? 2017 17/06/09 [15:11] 수정 삭제
  주유소 취소 공방은 모르겠고 새로운 시장님은 뭘하고 계시나 ? 하남시청은 엉망 !!!
뭣도 모르지만 써봅니다. 지나가는젊은사람 17/06/09 [15:20] 수정 삭제
  별로 알지도 몰라서 민주당만 믿고 오수봉시장 뽑았는데, 역시 당명만 보고 뽑는건 에휴 시정도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 같지도 않고 아무리 보궐로 뽑혔다지만 여전히 시끄럽네요. 전 시장 부패로 물러났으면 제대로 처리하고 해야 될텐데 자기가 뒷돈먹고 허가해준거 취소해달라는 사람이나 그 얘기 들어주는 시장이나, 중간에서 다른 사람만 피보네 시간이던 돈이던
혈세를 낭비하지 마세요~ 군주 17/06/09 [15:25] 수정 삭제
  아~ 이거 하남시청에서 나중에 80억 물어내면 우리 주민들 세금인데~~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안 생겨야 할텐데..
행정 낭비, 자원낭비, 피해는 누구? 나그네 17/06/09 [16:25] 수정 삭제
  공사가 80프로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전직 시장의 진정서 한장으로 허가 취소하고 건축물 철거 명령을 한다?....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네요. 행정 시스템의 문제 인지, 공무원 개인의 무능력인지, 참 답답하네요...
구라로 허가 받았다면 모조리 허가취소하고 철거하라 허가취소하라 17/06/09 [17:30] 수정 삭제
  주유소,충전소,구판장,농작업장,농기계보관창고,저온창고 가리지 말고 허위로 서류 조작하여 허가받은 모든 건축허가 취소하고 철거해서 공권력 바로 세우자. 원주민 이름빌리기.거주민 인원허위조작,농업인 허위로 법인설립 후 건축허가, 가락시장 농산물 출하증명 허위조작 부정발급, 브로커들에게 수억씩 주고 허가취득하고 그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허위서류 조작하고 명의빌리고 수천 수억씩 리베이트 주고 중간거간꾼이 적당히 잘라먹고 부동산업자는 투기 부추기고 온동네가 나서서 돈받아먹고 불법 공모하고 실제 혜택은 엉뚱한사람이 차지하고 혜택에서 배제된 그린벨트 주민은 완전 도적질 당하고 대낮에 대로에서 강간당한 기분처럼 더럽다. 전수조사하고 주민청문회 해서 허가과정에 불법 있으면 모조리 허가 취소하고 철거 원상복구 시켜라.자원낭비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마라,그런 논리는 거금 횡령한 대기업회장 경제 어려우니 구속시키지 말라는 헛소리와 같다.
잘 들하시길~ 구태 정치 청산~ 17/06/09 [17:35] 수정 삭제
  해도해도 너무하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하남시 전직 시장과 비리에 얼루진 공무원 × × 때문에 하남시는 멍들어 가네 ~제발 현시장 님은 올발른 시정을 펼치시길~~
이시장은 뭐 또 해먹려고 쑤시고 다니고 오시장은 뒤치닥거리하네요 한심하다. 이, 오시장 미친개 17/06/09 [18:09] 수정 삭제
  하남시가 허가해서 건축하는데 다시 허가 취소하고 건축철거하면 이게 민주주의 법인가요? 비리 시장이 보석으로 나와서 보석비용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오시장은 뒤바주는건가요? 비리 시장이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취소하라고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는게 정상적인 인간인가요? 참으로 전시장이 하남시장이었다는게 개탄스럽네요. 아직도 얼굴들고 다니는게 미친개 아닌가요 여기저기 물고다니는 미친개
무조건 허가취소가 정답 원주민 17/06/09 [19:36] 수정 삭제
  원주민 이름빌려서 주유소 충전소 허가득한 것들 모조리 허가취소해야?
엣날 김황식 시장시절불법으로 허가네준 주유소 충천소 역시 무두 허가취소 해야?
설계사무소 및 브로커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검찰고발 하세요?
시장님 및 시. 도의원 님들 당 을떠나서 협심하여 다시는하남시에 불법 인허가 뿌리뽑아주세요!
놀랄일도 아닌데 본래모습 17/06/09 [22:06] 수정 삭제
  본래 지금의 모습이 진짜인데 보복행정으로 길들이기, 허가부탁한 정모씨 구속, 당시팀장구속, 관련자구속, 시장은 지시했다고 진술한것도 있고하물며 당시 팀장은 시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줄 알았다는 진술도있는데, 허가취소 민원제기를 하다니 시장까지 지낸 사람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두얼굴에 속았지, 김아무개시장보다 더한 사람인걸 이제는 아시겠죠. 얼굴들고 다니는것이 한심하고 아니 그냥 측은 스럽습니다.
교범 교범 아! 교범아!! 굴러온돌 17/06/09 [23:41] 수정 삭제
  경위가 어떻든.. 법이 어떻든.. 사연이 어떻든... 아 ~ 슬프다!!
답답하네요 하남 17/06/10 [12:58] 수정 삭제
  지나가다 답답해서 글 남겨요. 주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낙후된 하남시를 보면 걱정이 많이됩니다. 전 시장님이 허가를 해줬고 돌연 허가취소민원을 넣은 건데 그 이유가 이렇게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짓고 부수며 그로인해 무고하게 피해보는 시민들이 생겨나야할 만한 건지, 관련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경제적 심적 고통을 당할지 측은한 마음이 생기네요. 현 시장님은 시민들이 앞으로 정치행정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노한다 천벌 17/06/10 [13:58] 수정 삭제
  뻔뻔도 정도가있지안냐? 하남시를 전국에서 소문난불법도시로 망신시키고 법도 웃기지 4년4개월에억대벌금어디가고 무죄에1천만원벌금 억울하시겠오 무죄로석방?으니억울함풀어야 안되것오 그러고도민원 참기막히오 철판들반성하고 사회에이바지하시오 세상은내돈이귀하면남의돈도소중한것이요 70억 상상도안되는큰돈이고 현시장찍은자신이후회되고현시장 현명하게처리해시닌들실망시키지마시요
얼빠진 행정 청정하남 17/06/10 [20:52] 수정 삭제
  내용을 읽어보니 하남시에서 10여년을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챙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이들고 어쩌구니가 없네요. 하남시청은 전 시장이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나봅니다. 현 시장님은 뭐가 두러운가요. 전 시장은 현재 부정부패로 인해 구속됐다가 며개월전에 무죄로 풀렸다는 신문기사를 보왔습니다. 현재 대법원 항소에 대기중이라는 기사를 보았고,대법판결에 불리하나 보는가 합니다. 3년전에 전시장이 인허가를 결재해놓고 이제와서 허가를 취소해달라 하남시청에 진정을 했다니 무언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대한민국 법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80% 비용이 무려70억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제와서 취소하면 하남시에서 현소유주에게 두배로 변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 시장님은 법과원칙을 준수해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어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그래서목숨걸듯 그랬구먼 그래서그래 17/06/11 [20:34] 수정 삭제
  현시장 밀어서 뒤에서지휘하여 또득보면서 하남개꼴만들려고하나 자문받을사람한테받아야지 .순수하고투명한정치하라고시켰더니 그게민원이되나?정직하게처리하시요 돈에권리는평등해야하오 억울함없이하시길바랍니다
맛이간 오이 소박이 하남시민 17/06/12 [08:06] 수정 삭제
  하남에 맛으로 유명한 오이 소박이가 있다더니...맛있는 줄 알고 비싼 돈주고 샀는데 맛이 간 오이들이네. 한국 대중들이 어리석은것은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당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지. 민주당? ㅋㅋㅋ
충전소 주요소 전수조사... 전직 17/06/12 [09:53] 수정 삭제
  주요소 충전소 원주민이용 허가득 하였으면...
허가취소는 당연하다...

조사받고 처벌받은 광암동 초이동도 조사하여 허가취소하여야한다...

정직한 하남시로 가는 첫걸음 원주민 17/06/12 [10:28] 수정 삭제
  부정 부폐와는 절대 타협 하여서는 않되다 뷸법이 있다면 허가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
도대체가 이런 17/06/12 [11:04] 수정 삭제
  오시장이 철학도 업고 줏데도 없고 전 시장은 상왕 노룻이나 하고 있고 이런 개판이구만 비정상을 정상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시장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휴먼비잉 17/06/12 [11:57] 수정 삭제
  허가를 내줬다가 건축진행 중인 일을 내준 사람이 낸 민원을 기반으로 취소하는 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아직도 이나라 기득권공권력은 일반 시민을 얼마나 무지한 개돼지로 보고 있길래 코미디영화에나 나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 한심합니다. 매일매일 고생해서 번 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가더니 고작 이런 일하라고 낸 거 같아서 국민된 자괴감에 속이 쓰리네요. 한심합니다. 반성하세요. 선의의 피해를 받은 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지방자치 시정은 당장 바뀌어야됩니다
교산동 꼴통,,,, 이꼴통 17/06/13 [09:31] 수정 삭제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었던 모양이네,그러니 보복을 하는거겠지 이런일이 시장 재직시 권력남용을 엄청했었다고 말들이 많았었던데,,, 부조리 자체를 안했다면 범죄자가 안됐을걸 지금도 잘못에 대한 반성보단 못된 분풀이를 하는구나!!!!! 치졸하고 고집불통이라는건 지역 토박이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감정질은 또다른 원한과극한 감정을 만들지 않을까 인과응보라했던가,뿌린대로 거둬들이는걸 알지못하는 이교범에게 불상하다는 생각이든다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흉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를 모르니 ㅉㅉㅉ
누가더무식한가? 무식인 17/06/13 [16:21] 수정 삭제
  허가내서 거액없애게하면 . 안되지 인정할때언제고본인이 절박해지니취소하라고? 그럼보상해주면되겠네 전시장과실로 이꼴이된것이니 물론허가자도 편법으로한거옳지않으나 충동질이있었겠지 감히그큰일을그냥했겠오 허가취소사항이면 결재자인 누굴까 그사람이책임져야 바른일이요 절대시민들1원도손해보이지말라
허가취소 불법이면당연하지 ..그러면책임은허가내준자가져야지 청정남 17/06/14 [08:29] 수정 삭제
  취소주장하는분들 본인이라면어떻하겠오 냄새많이풍기지마시요 난70이넘은 주유소위치도모르는 촌노지만 너무경우없단 노인들모임에서듣고한마디하지만 .허가사항이아니면 내준자가해결하면되겠고 현시장 투명할것으로믿고찍은여러사람 후회없이잘하시요 오시장 당신은시민의한표가모여된것이지 어느누구에힘으로된것이아니요 늙으니도사람이고권리가있음을명심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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