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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유치원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차원...원장, ‘도시공사 대응이 원인제공’
고승선 기자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축된 A유치원 건물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21개 하청업체가 18일부터 ‘유치원행사’에 들어가 자칫 유치원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유치권 행사 직전 유치원 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유치원 신축공사에 직접 제공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대금 5억9천 여 만원을 건물완공이 됐음에도 불구 지급하지 않고 있어 대금 회수를 위해 민법 및 상법에 근거해 18일부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신축 유치원은 건축면적 328㎡에 4층 규모로 작년 7월 18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13일 준공된 상태다.

 

▲ 유치원 행사에 들어간 유치원 신축건물     © 시티뉴스

 

신축 건물 공사비는 총 17억여 원 중 최근까지 9억2천만 원이 지급, 8억 여 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으며 이 중 하청업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5억9천 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장이 언제까지 공사 잔금을 줄 것이라는 언급이 없어 공사 원청업체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달라고 해 건물 열쇄를 받아 유치원 행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A유치원 원장은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유치원이 도로계획에 편입돼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남도시공사와의 협의 당시 공사가 임시장소 설치비용을 지불하기로 해 이를 믿고 유치원을 신축하게 됐다”며 “그러나 정작 공사는 영업보상(휴업보상) 차원에서 4개월 치에 해당하는 1억6천여만 원만 지급하기로 해 수령을 거부, 전액을 자비로 해결하다보니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임시장소로는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해 아이들의 학습권 보전과 학부모 피해 방지가 최우선 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현재의 유치원 옆에 신축을 하게 됐다.”며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속히 미지급된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에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유치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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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2: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욕심이 과한 것으로 봅니다. 정의구현 17/05/19 [13:25] 수정 삭제
  보상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유치원 아니라 다른 모든 건물과 토지에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이 됩니다. 자금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다 모르겠고 도로나 제대로 이용합시다. 하남시민 17/05/19 [13:49] 수정 삭제
  유치원이 해결하든 도개공이 해결하든 하남시청이 나서든 도로꼴이 이게 뭡니까? 에일린 입주하면 한번 크게 붙어봅시다!
도시공사가 봉이면 ㅋ 봉이야? 17/05/19 [16:02] 수정 삭제
  봉이야 너 도개공 직원이지?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도와달라고 했는지 알려줄 수 없나? 시에서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감사가 트집이었는지 말해봐! 월급받고 뒤에서 댓글이나 달고
정당하게 법집행 공권력 17/05/19 [16:40] 수정 삭제
  이것이야 말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당하게 법집행을 해야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면 보상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하면 될것을 도시공사는 뭐하고있는지 ㅈㅈ 그게 뭡니까? 2차선으로가다가 갑자기 1차선. 세상에 이런도로가 ~~ 다른사람은 다 법에의해 시행했는데 왜 유독 그여자한테는 관대하게 하는지 도시공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것이 청탁에 좌지우지합니까?
왜 저랬을까? 정치야 17/05/19 [17:21] 수정 삭제
  도시공사가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하로 할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후 후 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봉이야? 님 어디가셨나요? 봉이야? 17/05/19 [17:22] 수정 삭제
  봉이야가 글을 내린 것 보니.. 정치인이 도와달라고 한거랑 시에서 간섭한거랑 사실인가 보구만~ 봉이야가 도개공 직원인것도... 이거 뭔가 구리구리한데 고승선은 이런거 탐사보도 안하나? 하남의 손석히!
안 되었네요. ㅜㅜ 하남 17/05/22 [17:45] 수정 삭제
  신장동 유치원어디지 본거 같기도 한데,,, 홈플러스 가서 장보고 들어와서 기사 보니 안 좋은 글이 있네요. 홈플러스 건물도 예전에 상가도 비워있고, 아파트도 비워있더니 이제 대부분 찼네요. 음식가격도 엄청 싸네요. 냉면이 5천원, 짜장이 2900원, 밥이 5천원 정도 네요.
... 시민 17/05/23 [10:54] 수정 삭제
  소통하여 빠르게 해결되었음좋겠네요.. 요즘 유치원도 없는데.. 아이들이 피해보고 있으니...답답하네요.
안타깝네요. 결국 17/05/23 [13:51] 수정 삭제
  도시공사에서 주기로한 임시장소 설치비용이 8억원이나 되나요? 유치원 원장님 너무 겁없이 사업을 크게 벌이신거네요. 불법유치원건물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 불법유치원 단속않하고 방치하신 교육청에도 감사드립니다. 힘들땐 얘기하세요. 떼법으로 나서드릴께요. 저희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시고.
저도 안타깝네요. 걱정 17/05/23 [14:21] 수정 삭제
  하지만..불법유치원?이라뇨.. 여기보내는 부모들도 눈과 귀가 있답니다. 이 기사를 보는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클텐데확실하지 않은 단어 사용으로 학부모,아이들 모두 상처가 되겠어요.유치원도 도시공사도 교육청도 관련된 모든기관들은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음 좋겠습니다.
아이들... blue 17/05/23 [20:38] 수정 삭제
  아이들 생각한다면....교육기관인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편에서 생각해서 빠른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안타까운 소식이었네요....
돈...돈이다... 나는 다 안다 다 알아 17/05/24 [20:29] 수정 삭제
  영세업자들의 돈으로 건물지었으면, 준공전까지 다 지불했어야죠... 남의 돈 안주고 유치원사업으로 돈 벌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니죠. 나쁘죠... 먹고 살려는 어려운 영세업자들 어찌하라고 공사비, 인건비 안주나요 미안하다는 인사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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