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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허가취소 구판장 행정소송 제기
15개 전체 시 상대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금명간 변론 시작될 듯
고승선 기자

<속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 지난 1월 무더기 허가 취소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시설(구판장) 15개 전체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주목되고 있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문 절차 직후인 3∼4월 말까지 각각의 변호인을 선임,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장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답변서가 제출되고 있어 금명간 행정소송에 따른 변론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 처분지시가 내려졌던 이들 15개 마을공동시설(구판장)에 대해 1월 개특법 제30조(법령동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항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근거,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했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구판장 중 무려 9개 시설은 허가신청 당시(각 마을회 명의)때와는 달리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불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허가 과정에서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사인들 간 민ㆍ형사상 문제도 예견되고 있어 마을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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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8 [09:3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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