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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위 연구용역 착수
이정훈 위원장 “제도개선·이행강제금 상한율 문제해결 시급”
한근영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지난 11일, 도시위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시티뉴스

 

 

이날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희 교수는 대규모 해제지역내 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맞춤형 주민 지원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이행강제금 상한율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연구용역에 충분한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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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2 [17: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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