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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뉴스테이 포기’ 신중히 생각해야
<독자투고> ‘천현 뉴스테이 전면 백지화’ 뉴스를 접하고
시티뉴스

4월 12일 보궐선거로 제7대 하남시장으로 취임한 오수봉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해결을 위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오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시의원 재직 시부터 챙겨오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지지만 하남시가 그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 시장은 선거공략으로 물류단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금융과 산업ㆍ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용지조성, 일자리창출 등 굵직한 공약사항들을 밝혀왔으나 천현동 등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 시장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자면 기업특혜와 주택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며 사업시행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주개발 추진 필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견을 꼼꼼히 살펴보면 공약사항과 상반되는 점이 있다.  우선 뉴스테이사업은 부지조성과 주택사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고 주택사업은 기존의 택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하남시는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외에는 뉴스테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토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용지공급 규정도 단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하남시에게는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우선 하남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 오 시장의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남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천현동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단순히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과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용지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하남시에서는 뉴스테이 용지를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50%는 업무용지, 자족용지, 판매용지 등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해 왔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 시장에게는 공약사항 해결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기업형임대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추진으로 사업지 내외에 조성되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모두 조성원가에 포함됨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도 확보함으로서 조성원가를 상향해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논란도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점이다.

 

아울러 누가 사업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오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반대하고 하남도시공사나 토지 지주가 직접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주개발은 현행 법규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현동 후보지나 하남시에 뉴스테이 사업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주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방식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하남도시공사는 어떠한가. 사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큰 실익이 없다. 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야하고 일자리창출용지 등은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용지를 확대를 주장하고 사업지 외부에도 기반시설 확보를 주장할 경우 조성원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사업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하남도시공사는 천현교산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3~4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오 시장이 공약한 개발사업의 추진도 결국은 하남도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천현동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일정지분을 출자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미사, 감일, 위례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해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부터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이 되는 시점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중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이 공공주택 위주로 계획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도 상당부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 많은 난관들도 있었다. 감북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우여곡절 끝에 지구지정이 취소되었고 미사지구를 추진하면서도 열원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이전에 대한 갈등과 공업용지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결국은 미사지구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하남시는 한동안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현안사항 해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 시장이 공약한 천현동 뉴스테이 취소 공약사항은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남시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은 하남시가 유치를 했다고 보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하남시에 제안을 했고 하남시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함으로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비용투입과 제안서 제출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관점, 즉 하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후 하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얼마 전 하남시가 인구 40만 명의 계획도시 수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다. 하남시는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취소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만 놓고 보면 2020년쯤 인구는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40만 명의 계획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남시에 주어진 1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전체를 주거지로 계획한다고 해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다.

 

40만 명을 고집할 이유는 없겠지만 하나의 도시가 내수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5만 이상의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볼 때 뉴스테이 사업이 하남시에 기여하는 바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라서 임대주택 비율만 높아질 뿐 하남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왜 언급하는 지 이해할 수 없지만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임대수요 계층은 중산층 이상으로 하남시의 복지 부담을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주 계층인 중산층의 유입으로 인한 내수활동의 증가와 소득창출 등으로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보궐선거로 1년 남짓한 임기 밖에 안 돼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오 시장이 공약한 개발사업과 일자리창출 등 짧은 시간 내에 기초를 닦고 하남시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이 글은 익명을 전제로 해 투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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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09:59]  최종편집: ⓒ 시티뉴스
 
경기도 의회 회의록을 참고하시길 사실확인 필요 17/04/20 [11:04] 수정 삭제
  천현동 뉴스테이의 경우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아도 하남시에서 요청하여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는 경기도의원의 발언도 보았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아도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지주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하남도시공사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지주개발이 힘든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발 등에 문제 또한 주지들이 안고갈 문제이다. 하남도시공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남시는 감일지구 개발, 현안지구 등 하남도시공사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다. 그렇다면 조직이 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할 일들을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합당화 한다는 것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정도의 내용을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나 이를 추진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내부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공감합니다. 공감 17/04/20 [11:25] 수정 삭제
  노를 젓는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가 산으로 가죠
왜?익명? 왜 익명? 17/04/20 [13:17] 수정 삭제
  정당한 일에 익명으로 투고 하면 쫌...
시의회 의장님 선출 드라이브박 17/04/20 [13:55] 수정 삭제
  하남시 의회 의장님은 김승룔 전임 의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현집행부를 감시하는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인물이 핑요합니다
시장 잘 뽑았구먼 원주민 17/04/20 [14:56] 수정 삭제
  "천헌 뉴스테이" 포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개발지 주변 기본 도시 인프라도 갖추지 않고 졸속으로 행하는 개발 사업은 기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신규 입주민 유입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등 원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알고 시정을 펼치는 오시장님의 용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시의장 선출 하사인 17/04/21 [08:15] 수정 삭제
  김승률이 아니라" 김승용" 입니다. 1년여 잔여 시의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하남시의회는 아시다시피 현 하남시의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는 기관 입니다. 그럴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김승용" 시의원님을 의장님으로 강력히 추천 합니다.
시의장? 웃기시네 17/04/21 [09:57] 수정 삭제
  웃기지마셔 검찰조사 아직 종결 않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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