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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 하남 이전 ‘재가동’
오수봉 시장, 교육부↔국토부 핑퐁 안된다...국회 찾아 해법 찾기
고승선 기자

‘세명대 하남이전’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간 이견차로 ‘계속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은 채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오수봉 하남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해법 찾기에 들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7일자 ‘세명대 하남 이전 오리무중’ 제하 <시티뉴스> 보도와 취임 직후 교육지원과의 특별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토부간 핑퐁게임에 휘둘려 더 이상 답 없는 길을 갈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 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임종성(국토위) 이현재(재정위)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문제 외에 세명대 이전 문제를 놓고 두 의원에게 특별히 긴밀한 협조를 구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했다.  

 

오 시장이 국회방문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세명대 이전을 놓고 교육부는 세명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선행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국토부는 하남시에 ‘대학이전 승인’을 선행해야 한다는 상반된 이견이 충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방점을 두고 국회차원의 협조(부처간 조율 유도)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국회 협조에는 실패작 이기는 하나 남양주시에서의 서강대 이전(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유사 사례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국토부가 대학 측에서 교육부에 대학이전 승인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남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정작 대학이전 승인신청은 진행되지 않아 서강대 이전이 불발된 선례를 들어 국토부가 대학이전 문제에 있어 전제조건을 ‘교육부 승인’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게 된 것.

 

반면 세명대의 경우 서강대와는 달리 교육부에 2차례에 걸쳐 이미 ‘대학이전 승인신청’을 제출한 상태에 있는 만큼 국토부가 조건부(교육부의 대학이전 승인) 승인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논리다.

 

또 교육부 역시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선행조건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닌 대학이전 문제를 조건부(국토부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로 승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대칭된 논리다.

 

때문에 교육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국회차원에서의 역할론 이라는 관점에서 임종성ㆍ이현재 의원에게 ‘SOS’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의원들은 오 시장의 협조요청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화답한 것으로 전해져 ‘계속심의’ 일정도 없이 공전되고 있는 세명대 하남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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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9 [10: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시민이 바보같지? 웃기시네 17/04/20 [10:21] 수정 삭제
  중앙대 부터 세명대까지 벌써 10년이다 시민들이 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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