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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 개선돼야”
기재부 주관, 건설공사 물품구매 개선 관련 간담회서 제기
한근영 기자

공공발주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함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자산관리 대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 통신, 공사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위성백 국고국장 및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6일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로 참석한 전문건설 광주시협의회 박용래 회장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현장설치도로 게재된 일부 공사용자재 품목을 현장 납품도로 전면 개편 줄 것과 공사용자재 적용금액 예외 규정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기, 통신공사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단체 대표 참석자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건의를 해 눈여겨 볼만하다.

 

▲ 건의를 하고 있는 박용래 광주시협의회 회장 (맨 오른쪽)    © 시티뉴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각 기관에서 직접구매하여 건설사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상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 공사중 3천만원 이상 되는 품목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 공사중 3천만원 이상 되는 품목은 직접구매를 하여야 되며 3천만원 이하 품목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건설사가 구매하여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액도 무차별적으로 공사용자재로 구매하고 있어 소액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채산성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적기에 자재공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늦추며 납품자와 시공자가 달라 사후 하자 책임여부도 곤란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물량 부족에 품셈 하양화, 중소기업 부도 속출

 

공사용 자재 관련 제조업 중심의 조달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제조업 위주의 공공조달 정책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상품목도 증가일로에 있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직접 생산해 조달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꿈꾸지 마라는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상물품은 130여종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1,000여 종에 달한다.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로 활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대상물품은 구체적인 품목제한이 없고 제품 납품업체에 설치 등 시공을 맡기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은 건축과 토목, 시멘트, 아스팔트, 도로시설, 철도, 기타 등 17개 카테고리에 수백개 품목이 올라가 있으며 성능인증과 NET, 우수조달 등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개술개발 제품에는 건자재 133개가 지정돼 있다.

 

제조업체에 시공까지, 변칙 운영이 문제

 

문제는 발주처가 이들 공사용자재의 경우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사시행 업체에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자재를 조달 받으면서 제조업체에 시공까지 맡기는 식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자재를 생산하여도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서 제시한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 시장에 등록할 수가 없어서 반제품이나 부품제작업을 하는 중소제조업체들도 부도가 속출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특히, 자재비중이 큰 업역인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설치까지 납품업체에게 의뢰하는 바람에 입찰공고가 거의 없어져 보유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권고사항인데...직접구매제도가 오히려 발목

 

전문건설 관계자들은 “건설경기침체로 공사물량 감소뿐아니라 표준품셈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어 연일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 업역마져 물품구매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건설업자의 경영불안을 부추기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및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자재업계, 장비업체 등 건설산업 전체를 공멸에 빠지게 하는 제도로 전면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공사를 무등록 업자가 시공하면 공사품질불량 사후 하자 책임 및 책임시공을 보장할 수 없어서 건설산업 생산 체계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며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반드시 해상 건설면허 보유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체만 중소기업이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핵심기업인 중소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냐”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수정하여 건설업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막아야 되며 제조사는 발주처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건설사에 납품을 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자재와 기술력을 합쳐서 성과물을 내놓은 업역인데 공사자체가 없어지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건의를 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 참석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 박용래 회장은 “자재생산업체와 훌륭한 자재로 튼튼하고 멋진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건설업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다면, 불경기를 타개해가는 옳은 길”이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운영위원과 정책추진위원, 중앙회건설정책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대표회원 활동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래 회장은 광주시 초월읍에서 교통 및 교량안전시설물을 제조, 설치하는 용성산업개발(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에선 전문건설산업의 열정어린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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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7 [11:3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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