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19.11.12 [16:0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정치
하남, 이교범 전시장 ‘무죄’ 석방
고법, 뇌물수수⋅직권남용⋅부패방지법 혐의 무죄 선고...,정자법 유죄
고승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 받았던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적용했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 된다’며 벌금 1천만 원 선고했다.

 

이로서 이 전 시장은 작년 3월 21일 밤 구속 수감 된 이후 꼭 1년 만에 명예회복과 함께 풀려나게 됐다. 

 

▲ 구속 수감 1년만에 풀려난 이교범 전 하남시장     © 시티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시장 사건에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던 이 전 시장의 사돈 A씨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시장직이 박탈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와는 별건으로 4.12 보궐선거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심과 큰 차이를 보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금명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7/03/23 [15:5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인 17/03/23 [16:34]
재판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럽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밑고 십지만 사실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건 왜일까!!! 변호사들을 여럿을 쓰고 검사장급,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의 변호사들 형사사건이면 억대의 수임료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새삼 느껴진다, 하여간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서 법의 중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것이다 시장직에 있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력을 싸노으면 그돈으로 법에걸리면 빠져나갈수 있는 수단이 되여버리면 부조리가 없어질까, 서로 부정한돈을 수임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의 피를 나눠빨아먹는 기생충이지 ,,, 검찰은 정말 뭘하는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건가?????여기도 서로 짜구치는 고스돕이 되버리는건가,,,,, 수정 삭제
하남 17/03/23 [16:36]
진실의 승리입니다. 수정 삭제
개같은 3월의 오후 17/03/23 [17:34]
이 시장이 무죄 석방되었으니 최순실이도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곧 석방되겠네
이런것이 진실의 승리라면 그 누군가가 울부짓는 적패청산은 역사속으로 묻어둬야겠지요
개같은 3월의 오후이구나 수정 삭제
이런 17/03/23 [18:01]
이런 잘 하는 지꺼리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기본이 서겠나? 비리가 있어도 변호사만 잘 사면 돼네 수정 삭제
써근세상 17/03/23 [18:03]
- 최순실이도 무죄
-박그네도 무죄 대통령복귀해야함
-국개의원 탄핵도 원천 무효!!! 수정 삭제
dnjswnals 17/03/23 [21:42]
무죄의 뜻을 아는가? 당신네 가족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1년을 옥살이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당신이 판사보다 이번 사건을 더 잘 일지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하던 일아나 열심히 해서 식솔이나 잘 챙겨라. 수정 삭제
17/03/23 [22:01]
너는누구냐 수정 삭제
답답이~ 17/03/24 [10:11]
당신들의 의견? 개탄스럽다. 무엇을 그리도 많이 아는 것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바보들 같아~ 사회구성원에 끼지도 못하고 도태되는 인생들~ㅋ 불쌍도하다. 이많했으면 됐으니 당신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들 사세요~~시시비비는 당신들의 판단의 몫이 아니니깐! 수정 삭제
17/03/24 [10:36]
무죄? 명예회복? 시민들이 인정할까요? 대한민국 법이란 참!
수정 삭제
기발한 아이디아 17/03/24 [12:38]
무죄로 석방 시키므로 민주당의 당헌 하남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위반에서 해방 될 수있는 묘안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힘이 이렇게 쎄게 작용하나? 내 생각 만일수도 있겠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정 삭제
시민 17/03/24 [16:49]
개발비리로 얼룩졌던 하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무죄? 17/03/25 [07:34]
시장까지짤렸는데 웬무죄?더이상표현이안되고ㅡ무죄에짤렸음너무억울하시겠음 사고치고가서 그돈으로 변호사사서무되받고 재미들려 꼬훌터가지고가서 또나오면되겠네 결론은범죄양성소구만 무죄로1년을사셨음어디서 보상받을까? 지금부터라도정신차리고올바르게사시요 수정 삭제
무죄라 17/03/28 [01:02]
무죄라뇨? 전부가 무죄처럼 보이자나요? 시장직을 짤렸는데 무죄십니까? 중대범죄자인데.. 수정 삭제
하남인 17/03/28 [16:28]
어찌하여 임기전 짤여서 금쪽같은돈드려 보궐선거하는데 무죄라면임기못채우고 하차한사람억우롸니공개사과하셔야되겠네 벌금도먹고살라고꼴랑껌값 살만한세상이네 모두다반성하고 모여서은둔생활하시지ㅡ 몹슬것들 정신차리오 관계자 여러분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수원지검] 하남, 이현재 부정청탁 징역 4년 구형 고승선 기자 2019/10/08/
[수원지검] 하남, 이현재 ‘제3자 뇌물’ 11월 1심 선고 고승선 기자 2019/09/24/
[수원지검 ] 하남, ‘제3자 뇌물수수’ 이현재 재판 시작 고승선 기자 2017/09/13/
[수원지검 ] 하남,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고승선 기자 2017/07/14/
[수원지검] 하남, 이현재 의원 검찰 소환조사 고승선 기자 2017/07/10/
[수원지검] 하남, 이교범 전시장 ‘무죄’ 석방 고승선 기자 2017/03/23/
[수원지검] 하남, 이현재 3월 중 검찰 소환조사 고승선 기자 2017/02/08/
[수원지검 ] 하남, 새누리 정치인들 기소 가닥 고승선 기자 2016/12/26/
[수원지검 ] 하남, LH하남사업본부 압수수색 고승선 기자 2016/12/14/
[수원지검] 하남, 이현재 의원실 압수수색 고승선 기자 2016/12/12/
[수원지검] 하남, 박덕진 전 도공사장 징역 5년 고승선 기자 2016/11/18/
[수원지검] 하남, 박덕진 도공사장 징역 6년 구형 고승선 기자 2016/10/31/
[수원지검] 하남, 이교범 시장 징역 4년 4개월 고승선 기자 2016/09/02/
[수원지검] 하남, 이교범 시장 2년 6월씩 분리구형 고승선 기자 2016/08/16/
[수원지검 ] 하남, 김황식 전시장 석방 고승선 기자 2016/07/22/
[수원지검] 하남, 시장⋅사장 구속 ‘지역토착비리’ 규정 고승선 기자 2016/07/21/
[수원지검 ] 하남, 박덕진 도시공사 사장 구속 고승선 기자 2016/07/06/
[수원지검 ] 하남, 박덕진 도시공사 사장 영장 재청구 고승선 기자 2016/07/05/
[수원지검 ] 하남, 박덕진 도공 사장 1일 또 소환 고승선 기자 2016/07/01/
[수원지검] 하남, 박덕진 도시공사 사장 재소환 고승선 기자 2016/06/30/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