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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조례 당초 개정안 바람직'
박현철 의원 “일부지역 제외로 갈등야기...시, 진정성 없어”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제건설위원장인 박현철 의원이 “조례안이 당초안대로 갔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거론, “처음 입법예고 됐던 조례안은 야심차게 추진됐었으나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이후 특정관계인과 단체의 반발에 밀려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 했다”면서 특정인들의 눈치 보기로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 의지가 퇴색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적용대상에서 성장관리지역(오포읍)을 제외시켜 의회에 상정,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는 광주시 전체를 두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중인 지역만 제외하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갈등만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박현철 의원     © 시티뉴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이 불평등한 조례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니면 시가 의회의 난개발 대책 요구에 응하기는 해야 하겠고,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그래서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것은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분 발언 이후 박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간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교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는 17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으로 5명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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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4 [16:5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2,000명 시민 17/03/15 [10:44]
복지부동 시민과 어영 시의원들을 엄중하게 질책합니다. 민감하게 지적하는 박현철 시의원님의 발언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광주시의 남한산성면, 남종면 시민들은 다른 시에서 꾸워다 놓은 시민입니까? 아무리 규제지역이라지만 이 규제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발굴하여 반드시 발전방향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 일체를 제외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토록 한 시장, 아무런 조건제시없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유지호, 이현철 시의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3개 읍,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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