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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2017년 징수유예 종료, 상한액 원점회귀 평균 2∼6억...1200건 대상
고승선 기자

2017년 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당초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 세금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했던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하는 개특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축사와 비닐온실 소유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삭제될 경우 가장 우려되고 있는 세금폭탄 대상은 비닐온실로 최대 6억 원까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온실 구조상 용도변경은 물론 형질변경과 내부중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이들 3가지 불법사항을 모두 합산해 부과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최대 6억원까지 이행강제금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있는 하남시내 비닐온실     © 시티뉴스

 

현재 하남시에는 비닐온실이 약 300여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850동에 이르고 있는 축사의 경우는 용도변경만 불법행위로 적용, 비닐온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과액이 적으나 이 역시 1억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부과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880여건이 지적됐으며 이 중 130여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종료되고 동시에 상한액이 삭제 시행에 들어가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행위에 따라 2억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했다.  

 

비닐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끝나고 상한액까지 없어진다면 말 그대로 다 죽으라는 얘기다.”고 잘라 말했다.

 

축사 소유자 B씨는 “경기 불황으로 임대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임대료 또한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초이동에서 축사를 갖고 있는 다른 C씨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나게 됨에 따라 내심 뉴스테이 등 정부의 개발정책이 가시화되면 개발이 될 때까지라도 축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도 했으나 이런 희망도 없어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한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는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시적 구제책으로 시행된 바 있어 올해 말 적용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또 다른 임시 처방책이 모색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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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9 [10: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처벌하라. 단속환영 17/03/09 [17:49] 수정 삭제
  하남시 농촌동 축사주변이나 온실등 불법 임대업을 하는 현장에 가보라.온갖 쓰레기가 쌓여있고 일몰후에는 사람은 없는 적막강산이 되어 이건 사람사는곳이 아니다.애초부터 허가하지 말아야지 허가해주고 불법한다고 단속하고 이런과정에서 눈치빠른사람들은 공무원과 결탁하여 단속피해가고 연줄대느라고 선거때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눈치보며 지지하는척 쑈를하고 이들의 불법으로 정상적인 창고는 임대료 떨어저서 손해보고 도대체 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수 없다.어떤사람은 불법창고를 수천평씩 불법 임대하며 호의호식하고 이를 자랑하고 다니며 지역 기관단체장 하며 선인인듯 위장하고 다니고 남들보기에는 봉사가 직업인양 떠들고 다니니 차마 목불인견이라.하남시는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예외 없이 단속하여 하남시 세수도 올리고 사법정의도 바로 세워야 한다.불법을 용인하는법을 만드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모든것을 떼거지로 해결하려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엄격단속 하남 17/03/10 [10:58] 수정 삭제
  어찌보면 이를 방기한 책임이 하남시 공무원에게 있다 저런식의 불법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묘안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주세요
법보다 현실이... 아파트입주민입니다 17/03/10 [13:36] 수정 삭제
  단속한영 보거라....
허가목적로 소 돼지 닭 개새끼 등을 키워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남에 똥냄세 파리 모기 각종해충이 돌아다녀야 시원하시겠어요.....
생각을하고 글 올리세요....
나도 아파트 살고 있다 단속환영 17/03/11 [14:35] 수정 삭제
  아파트 사는것이 벼슬이 아닌데 아파트 산다고 불법을 묵인하라고 한다면 어불성설 이다. 애초부터 짐승 기를 의사도 없이 오로지 불법 임대사업 하려고 현 법체계하에서 서가 가능한 축사를 진것이지 소돼지나 기르면서 먹고 살려고 축사지은사람 거의 없을것이다.시작부터 불법하려고 작정하고 한짓거리를 떼법으로 합법화하거나 단속을 피해가려는 작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들 때문에 피해보고 사는 주변사람들에게 사과 하거나 미안한 생각은 없이 이를 당연시 하는것은 뻔뻔하기가 순실이나 근혜와 다를바 없음이라.정신들 차리고 할말 있으면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를 다해야 한다.반말이나 말속에 뼈를 감추고 있으면서 얼버무리지 말지라.
그린벨트에 땅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dnjswnals 17/03/11 [19:55] 수정 삭제
  그린벨트 지역 거주자야말로 하남의 참 주인이다.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딱 그짝이다. 객지에 왔으면 원주민의 애환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도리임을 명심 또 명심해서 울고 싶은 원주민 뺨 때리는 언행을 삼가해 주가를 바란다.
하남은 아마존이 아니다 원주민? 17/03/11 [22:46] 수정 삭제
  원주민 타령은 이제 그만. 그린베트땅 외지인이 매입해 주지 안으면 지금쯤 땅값이 시골 촌구석과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한다.이런공을 모르고 굴러온돌 취급하는 원주민은 지금쯤 성실한 빈농으로 성실성의 귀감이 될것이다.전원도시라던 하남시에 불법축사,온실,창고로 도배하며 어줍잖은 임대사업자만 양산하는 지금행정은 잘못?다.실제 하남시 전체 토지중 외지인의 소유비율이 적어도 70-80%는 되는것으로 보인다. 시장,의원.국회의원까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원주민 타령인지? 그나마 국가 정책으로 그린벨트 지정해서 땅보존하고 이제껏 살았지 개발?으면 세상물정 모르는 농사꾼 과 그 자제분들 헐값에 땅팔아 먹고 지금쯤 서울변두리 지하방에서 회한과 고뇌의 밤을 깡소주로 달래고 있으리라.그나마 국가 정책덕분에 땅보존하다가 시류에 편승한 졸부가되어 불법임대업이나마 호의호식함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듯.
뉴스테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네 dnjswnals 17/03/12 [19:08] 수정 삭제
  앞으로 하남시의 게발은 신규 입주민이 아닌 기존 원주민 위주로 청사진을 그려야한다. 관에서는 무분별하게 기본 도시 인프라도 갖추지 앉고 난개발하다 보니 삶에 질이 형편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그대들은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이찌하여 힘 없는 백성은 쥐 잡듯하는가? 시민 위에서 군림하며 벌금폭탄 때려서 누구를 먹여 살리려는가? 그린벨트 주민의 피 끓는 절규가 안 들리는가?
전쟁이나 터져서 그린벨트 17/03/13 [19:01] 수정 삭제
  그린벨트주민덜은 전쟁나길 바라던데 그래야 죽던지 살던지 그냥 죽을순 없다던디 필요한데 건물짖고 공장세우면 국가는 상하수도 해주라구 세금 걷는거 아닌가 단속많이 해결방법 아닌데 국가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제 되야 한다 사유재산 간섭좀 그만 하시요
법치 국가 벼슬 17/03/15 [16:26] 수정 삭제
  법이 있는 나라에 법을 어기고 있는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인것 마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무슨 자랑질입니까.. 법을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대단한 벼슬인것 마냥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리한 일생기면 원주민 타령 그만하시지요.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라도 된답디까..
철거 위반인 17/03/15 [16:51] 수정 삭제
  그린벨트가 무슨창고벨트가되서 불법자양산에 법위반자가호위호식하며 단속하는 공무원을탓하며 자기들잘못을 공무원에게 돌리고 원망하니 법은지키라고 있는것 이참에 다까부시고 하남시 다시건설합시다 축사창고유리온실당초부터불법이계획되었던것 모두없애버립시다
김영란이 한테 책임 지라고 하세요 dnjswnals 17/03/15 [18:27] 수정 삭제
  한미FTA 5년 경과 후 결산 결과 한국이 무역수지상 이익을 본 것으로 결산서는 나왔으나 이익의 바탕에는 국내 농업분야의 희생이 깔려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김영란법까지 발효되어 농업의 황폐화는 가속되고 잇다.농업소득으로는 매월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에 교육비 지출 감당이 안 돠니 어찌하면 좋으리요. 그나마 없는 살림에 빚 내서 창고라도 지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일제시대가 무색한 벌금폭탄으로 공포 행정 강제하니 힘 없는 농민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숨통을 붙여 주려나
감일지구 시민 17/03/15 [23:25] 수정 삭제
  간단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허나 그린벨트는 개인산권의 의무를 위배하는 또한 헌재 결정에 위배돼는 기본적 원칙을지키지 않는 중잉정부의 모순 법 해석인 것이다.집행을 원칙대로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아파트는 원칙대로 하면 불법이 없을 줄 아는가? 축사.창고.유리온실 규제완화 ?다는게 아니다. 원주민 아파트주민 편가르는 것 도 아니다.다만 사유제산을 건 47년동안 제안하는 것 이 자유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 맞냐? 엉뚱한 얘기로 본질을 흐리지 마라
엄격단속및철거실시 하라 호랑이 17/07/14 [09:22] 수정 삭제
  법을 어기고 그린벨트 훼손하여 창고를 짖고 임대업을 하는 자는 철저히 가려내 벌금 폭탄및철거를 실시해 그린벨트의 목적을훼손치 않토록 시에서는 감독을 강화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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