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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세법 8가지
<특집> 부동산 경제...소득세율⋅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4>
권상훈 전문기자

지난 해 12월 2일 통과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되었던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었고, 새롭게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1. 소득세율

1억 5천만 ~ 5억 원까지 38%,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가 별도로 소득세의 10%가 과세된다. 따라서 최고 구간인 5억 원 초과는 지방세포함해서 44%가 된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기준은 총 급여가 1억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한편, 자영업자나 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던 부분이 이제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상이해지며, 임의 해지 시에는 부과되었던 ‘해지가산세’가 폐지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 노란우산공제 한도 변경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1억 원 초과 :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경우는 2018년부터 250만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4. 비과세한도 축소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유지 시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보험가입 1인당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시납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로 축소되며, 가입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적립식(월남)상품은 앞으로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한도 축소에 대한 시행일은 당초 2월 3일에서 4월 1일로 정정되었다.

 

5. 증여 및 상속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축소 변경된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과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었는데,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추어 증여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일치시켰다.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란, 5년 이내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이때 이월과세 적용이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즉, 양도세와 이월과세시 세금 중에서 많은 것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7.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면서, 그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세법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이후 양도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보유 기간을 취득일부터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8.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연장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하여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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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6 [10:1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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