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 이축 등으로 주택호수 20호 이상을 이루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인 초이동 개미촌과 미사동 버섯골 8만㎡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같은 연장선에 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도로(폭 8m 이상)나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 및 섬 발생 관통대지 역시 이 즈음 개발제한구역해제 가부가 판가름 난다.

단절토지는 최대 24개소, 관통대지는 최대 70필지로 알려졌으나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작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 해제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및 해제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일련의 해제 절차를 추진해 올 하반기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 이르면 2018년 하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의 의지와는 달리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축소 또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승인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국토부가 환경등급에 대한 엄격 적용과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용도 전용지역을 전제로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선례를 볼 때 경기도의 승인까지는 난제가 예상된다.”고 말해 이들 지역의 해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