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10.23 [20:0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광주 > 사회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딜레마’
입법예고 마쳤지만 반대민원 폭주...시의회 제출 못해
한근영 기자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 및 부동산 관계인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민원이 폭주하면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정도로까지 6m 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에만 입지가 허용토록 했다.

 

또, 경사도 산정방법 관련, 개발지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이라도 세부적으로 20도 이상의 부지가 40% 이상일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기준지반고의 해석상 실제 도로부터 50m로 인접허가 △토지분할 허가기준 강화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 불허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7일 개회되는 광주시의회에 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 및 부동산 관계인들로부터 ‘과도한 규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의회에 제출을 유보한 상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소규모 개발 증가로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광주시 관내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제어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추진은 안된다”면서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지역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엄연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접수된 주민이의신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시의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7/02/06 [11: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광주시민 17/02/08 [10:32]
도시란 인구의 기본틀속에 주거시설, 기반시설, 복지시설등이 기본을 두고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및 도로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광주시의 여건을 되돌아 볼때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 설계사 분들의 의견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너무나 불편함이 많습니다. 부디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이면 출근시간을 빌라골목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데 1시간을 길바닥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집 옆계곡에 살던 물고기는 정화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천오염수로 인하여 냄새와 악취로 죽어가고 더러운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법.조례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난항 끝에 통과 한근영 기자 2017/06/28/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심사보류 ‘도시계획조례’ 재심사 한근영 기자 2017/06/16/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시의회 심사 보류 한근영 기자 2017/03/17/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당초 개정안 바람직' 한근영 기자 2017/03/14/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심사 ‘생중계’ 한근영 기자 2017/03/09/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한발 물러나’ 한근영 기자 2017/02/14/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딜레마’ 한근영 기자 2017/02/06/
[도시계획조례개정] 광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손질’ 한근영 기자 2017/01/03/
[도시계획조례개정] 공장 설립ㆍ확장 쉬워진다 시티뉴스 2007/02/09/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