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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마을공동시설(구판장) 15개 허가취소
건축물 대장 삭제⋅발급 중지...행정소송+민사소송 움직임
고승선 기자

문서 위조 등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처분지시가 내려졌던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시설(구판장⋅공동작업장) 15개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허가취소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던 하남시는 지난 19일과 20일자로 해당 15개 시설을 개특법 제30조(법령동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항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근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또 허가취소와 함께 주택과 등 관리부서와 공조, 건축물 대장에서 이들 시설물을 삭제시키는가 하면 대장 자체에 대한발급 중지에 들어가는 동시에 불법 신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가 취소된 15개 마을공동시설은 2개만 미착공 상태였으며 13개 시설은 건축이 완료, 창고로 사용되거나 공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 중 무려 9개 시설의 경우 허가신청 당시(각 마을회 명의)와는 달리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허가취소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일련의 불법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함께 전 소유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되고 있어 마을공동시설 허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수 억 원대의 돈을 챙긴 사인들간 법적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가 된 15건의 마을공동시설은 A건축사무소에서 12건을 또 B건축사무소에서 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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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4 [11:09]  최종편집: ⓒ 시티뉴스
 
개판의 충전소 허가도 취소하라 E1 LPG충전소 17/01/24 [13:56] 수정 삭제
  충전소 허가도 개특법 제30조(법령동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항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참에 절차밝아서 허가취소하여야합니다...
허가독점 포청천 17/01/24 [14:10] 수정 삭제
  15건의 허가중 12건이라.... 독보적이군요. 유능하신건지??에 탁월한것인지... 허가담당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특수부에서 알아봐 주면 안될까요????
예외없이 모두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불공정 17/01/26 [16:15] 수정 삭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죽이나? 예외 없이 모조리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
고발합시다 덕풍동 17/01/29 [15:29] 수정 삭제
  문제는 하남시 오랜된 토착 건축사 사무실 들과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 높은직원 그리고 일부원주민 들 요사람들이 밭이나 임야를 온실로 허가 받고 높은 판넬 창고로 불법증축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고골에만 수백동이 있는데 왜 단속 하나없이 지금 도 계속 불법으로 지는지 알수없네 포크레인 으로 강력하게 철거하여 원상복구 시키고 국민세금 으로 강제 징수 합시다. 하남시민들이 나서서 카메라 찍어 전국으로 SNS 날려서 언론사를 비롯 감사원과 검찰등이 접수하여 민형사 책임물어 감옥 보내고 불법으 로 떼돈 번 얄미운 족속들 눈물 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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