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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체계적 지역발전 구상과 비전 필요’
<특별기고> 김흥남, 수도권 최고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시티뉴스

우리의 삶에 있어 공기나 물, 생활에 있어 전기, 통신과 같이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의 성장은 자연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지양해야 할 가치다. 하남은 예로부터 한양도읍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공급기지로서 도시지원기능을 담당하던 곳이고 집성촌을 이루었다. 기존의 전통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은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남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외연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인위적으로 만든 녹지 띠다. 만약 하남에 그린벨트 지정 없이 자연적 성장을 도모했더라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자.

 

하남은 전체 2,819만평으로 340만평이 문화재보호나 상수도보호지역이고, 1,450만평이 검단산 등 산지며 441만평이 주택지 등으로 개발되었고 약 25만 명이 살고 있거나 미사, 위례등지에 입주 한다.

 

이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중 589만평이 경사도 15도이하의 개발가능지이다. 개발가능지가 전면 개발된다면 주택으로는 20~25만호정도 추가되어 55만명 인구가 유입되어 하남은 80만 도시가 최대 한계인 셈이다.

 

하남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9년)에 따라 124만평의 GB 우선해제물량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공여개발에 의한 무허가 양성화, 취락지구지정 등 단순보완 차원의 도시계획은 무허가공장, 온실, 창고만 난무하는 슬림화도시가 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 도시 조성이 되기 직전의 미사강변도시.     © 시티뉴스

 

160만평 규모의 하남미사의 경우 90%가 그린벨트였다  개발전의 그린벨트의 녹지형태는 전체 부지의 20% 수준으로 녹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그만큼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허나 대부분이 녹지로 묶인 하남에서 지역민의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형질변경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80%는 녹지가아닌 무허가 공장, 준주택, 창고 등 이미 개발행위가 일어나 버렸다는 점은  미래지향적 도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남미사는 개발 전에 20%정도만 녹지형태로 이용되었다. 개발 후는 훼손지복구지를 포함하여 약 35%가 녹지로 조성되어 15%정도가 새롭게 녹지가 복원되어 하남미사택지는 주택사업이지만 ‘그린벨트 정비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토지는 수요의 밀도에 따라 그 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의 사유를 허용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용도를 변화시킨데 따른 이익이 사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용도변경이익을 사회적 자본화하기 위해 90년 초 토지공개념관련 법안들이 속출 하였으나 결국 부담금제도와 양도세 등 세제반영에 머물렀다.

 

훼손된 그린벨트는 원상복구는 불가능 하더라도 치유형 복원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이 저축한 사회적 자산인 만큼 어디까지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개발이 중요하다.

 

하남은 수도권 부속도시로 머무를 수는 없다. 산, 강, 공기 좋은 하남에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수도권 식수원을 이유로 하남 대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수도권주민의 식수를 위해 개발제한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변변한 공장하나를 짓지 못해 일자리 확보도 어려운 처지다. 수도권이라는 대를 위해 소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남은 네거티브정책의 피해자다. 모두 안 되는데 가능한 것만 해결한다. 즉 부정으로부터 긍정을 찾아내는 반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모두 긍정하되 절대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 방식, 포지티브는 모두 열어놓고 안 되는 것은 문제를 극복해가면 된다.

 

하남미사의 경우 22% 녹지형태의 취락지역이 개발 후 약 34%녹지형태를 갖추고 합류식 하수는 분류식으로, 오수는 차집 하수처리 후 취수장하류까지 끌고 가버린다. 강우초기에 도로 등의 먼지가 씻겨 들어가 하수를 오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우수도 별도로 차집해 처리 후 방류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설립제한지역엔 업종규제를 통해 도시형공장을 짓는다. 모든 문제는 극복되는 문제이다

 

이제 하남은 우려사항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동안 주민 생계를 위해 편법으로 방치했던 축사⋅창고 등 그린밸트 내 허용시설은 용도변경 사용으로 결국 이행강제금이라는 무기로 억지해왔지만 생계형 일자리 사정을 감안해 2017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도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이 상태에서 하남이란 도시는 원인 없는 불 불명한 오폐수를 발생시키고, 녹지는 불법용도 변경되어 침식되어 갈 것이다. 트레일러 하나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영세 공장과 창고, 불이 나도 대책 없고, 치안 및 위생 모두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다. 그 안의 근로자의 안전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

 

하남시민의 풍부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그리고 수도권 주민의 쉼터이며 놀이터이며 맛 난 것 좋은 것 많은 장사 잘 되는 하남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역발전 구상과 비전을 완성하여 청정하남의 명성에 맞게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김흥남 부장 <공학석사,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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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6 [14: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공자님 말씀 원주민 17/01/06 [18:19] 수정 삭제
  모두 옳으신 말씀이고 하남시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어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이면에서 피눈물 흘리던 주민들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책사업 운운하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짖밟는 행위는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권력자 한마디에 눌려 정당한 보상은커녕... 순시리 눈치보는 거시기들 처럼은 되지맙시다.
기사를 올린 의도가 뭐요. 하남 토착주민 17/01/06 [18:21] 수정 삭제
  공공의목적을 위해 개발하고 훼손지 복구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lh가 강제수용해서 택지개발하구
경관은 무시하며 콘크리트 덩어리 계획하고 눈감고 막대한 이윤챙기고 성과급 마니받아먹고 (그런 무소불위 권한 나한 테줘봐라 얼마든지 이윤낼수있다.)그림만 그럴싸한 공원만들고 이것이 진정한 그린벨트 복원인가 똑똑하신 월급마니받는 lh직원 분 당신 논리대로라면 콘크리트 덩어리 계획하지말구 다까뭉개버리구 원주민 싼값에 보상해서 내?아버리구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체를 나무심고 잔디심고 해서 공원만들면 그것이 진정한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아닌감.
당신들의 무지막지한 개발 횡포를 이런한 논리로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린벨트부터,취락지구지정 .창고사용,이행강제금부과(병주고약주고) 기타등등 이모든것이 행정권력의 승인하에 만들어진것 아닌가요
전부 개소리다. 씀바귀 17/01/07 [19:14] 수정 삭제
  개발제한구역법 자체가 위헌이다. 당신이 말하는 취지도 결국은 다수의 공공을 위해 소수의 사익은 무시해도 된다는 밴덤의 공리주의, 죽 공산주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정희가 낳은 그린밸트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거기서 부터 출발하고,,, 공익을 이야기 하라..
입지적으로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도시인데도 개발없이 촌동네인 하남 쓰레기 17/01/08 [13:33] 수정 삭제
  그저 아파트만 때려짖고 건듯한 기업이나 대학교 대학병원등 타도시에비해 열악한 형평성없는 개발은 무의미하다. 암튼 하남은 이상한 형태의 개발구조이다. 어느도시를 가도 이렇게 이상한구조의 개발은 없는것같다. 창피허운동네 ㅉㅉ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라 경제인 17/01/09 [10:42] 수정 삭제
  경제자유구역처럼 외부자본이나 기술,지식 유치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약자를 위해 봉사하라 소외계급 17/01/09 [10:52] 수정 삭제
  모두가 옳은 말씀이나 말없는 다수는 개발로 인한 피해자이다.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수용해서 약싹 빠른사람들에게 로또를 나누어 줬다
1700만원 짜리 아파트로 970만원에 분양해서 1~2억씩 개발이익을 안겨 주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야 잔치를 벌여야 하겠지만
대다수는 상실감에 의욕조차 없다. 차라리 1~2억을 모두회수해서 실업청년이나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나누어 주는게 사회정의이다. 이게 약자를 위한 개발비전 아닌가?
지역언론 촌사람 17/01/10 [00:54] 수정 삭제
  고기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한거 없이 팩트만 기술했는데 왜 임의적으로 댓글을 삭제한거요
lh가 공기업으로 하남시에서 개발사업 수익을 지역환원 없이 지역 현안문제 교통대란.발전적 도시계획에 책임지는 행동 없이 발뺌 하려하는 데 이를 이슈화 하여 책임 있는 지역언론의 책무를 다 함이 맞는데 참으로 답답하요 lh는 하남시민들에게 절대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lh는 하남시민들에게 절대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에 공감 하남시민 17/01/10 [08:44] 수정 삭제
  .
공기업으로 책임을 주민 17/01/10 [17:52] 수정 삭제
  책이있는 공기업 lh는 하남시 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이윤을 하남지역 도로등 교통 인프라건설에 예산반영하여 책임지는 행동을 해라! 규제로 묶여있던 개발수요가 입지가 가장 우수한 하낭시 땅을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개발하는 것은 세살아이들도 수익을 낼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하남지역에 철학을 담긴 도시계획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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