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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마을공동시설 '허가취소' 분쟁 예상
23∼29일 청문...건축허가 취소대상 15개 중 9개 소유권(개인) 이전
고승선 기자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구판장 등 마을공동시설(창고⋅작업장) 15개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23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 취소에 따른 부락 내 분쟁이 심화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분쟁은 허가취소 대상 15개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에서 개인으로 넘겨진 9개 시설에서 첨예하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중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허가취소 대상 이전)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도 있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특히 거세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가 내려지면 원상복구(철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오른 마을공동시설은 설계 등 각종 용역비에서만 약 5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마을공동명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뒷거래를 한 행위자들 간 민⋅형사상 다툼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이번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던 14일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는 처분결과를 하남시에 통보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감사원은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특법 시행령 개정(마을회 개념정비)을 요청, 국토부가 하남시에 의견을 조회한데 대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으로 구성할 것과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마을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마을회 명의의 공동시설은 법인화 할 것 등을 최근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다.

 

현행 마을회 구성은 시 종합민원과에 누구나 제한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마을회 등록번호를 부여, 이를 근거로 마을공동시설 등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일련의 마을공동시설 허가라는 폐단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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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2 [10: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예외없이 모두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철거해라 16/12/22 [12:21] 수정 삭제
  전 부패시장 이교범 똘마니들이 리베이트 받고 부정하게 허가된것으로 합법적인 마을회 소유는 한곳도 없다고 하니 모조리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구판장은 진정농사를 짖지않고 보통 외지사람들 돈많고 하는사람들 대안 16/12/23 [08:33] 수정 삭제
  진정 이 낙후된 하남시 그린벨트 소유하고 농사오래지으신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돈많은 재산많은 사람들이야 그린벨트 소유도 알박기고 투기인데 오랜세월 농사만지으면서 허덕이는 농사짖는분들에게 그린벨트 해지와 혜택을 줘야한다고봅니다.
다 알고도 허가내준 하남시가 더 문제다. 거짓말 16/12/24 [12:29] 수정 삭제
  그린벨트 마을단위로 대부분 해제되서 주민도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시설이라고 허가해준 하남시는 장님인가?.바본가?. 그러니 진짜 이런시설이 필요한 주민은 허가 못받고 시장 주변에서 호가호위 하는 잡것들이 공무원과 짜고 부정한 허위 서류를 조작하여 허가해주니 건당 수억씩의 웃돈이 붙어서 팔려다니고 이돈으로 고급외제차 사서 타고다니며 자랑질로 염장지르고 하니 이것들 모두 수사해야 한다. 하남시는 감사원 지시대로 모든 시설 예외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고 허위서류낸것들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하라. 이것들 협조한 설계사들도 같이 고발하고 관련공무원 퇴출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은 민주주의 국가냐 그린벨트 16/12/25 [07:57] 수정 삭제
  공동은돼구 개인은 안되는게 잘못이다 그린밸트법은 판검사 기자들 변호사 먹여살리는 법이구 정부의비축미일 뿐이다 개 돼지 덜은 찍 소리 내지말구 벌금과 수갑이나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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