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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구판장 등 마을공동시설 된서리
감사원, GB특별법 위반 등 15건 처분(허가취소)결과 통보
고승선 기자

하남시에서 마을공동명의를 빌려 불⋅탈법으로 건축된 구판장 등 마을공동시설(창고⋅작업장) 15개 건축물이 허가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로서 전체 마을공동시설 25개 중 15가 허가취소 대상에 오르게 된 것.  

 

이 중 1건은 장기미집행으로 시에서 자체 허가취소했으며 다른 1건은 같은 이유로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실제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향후 허가취소될 대상은 13개 시설이다.  

 

감사원은 14일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는 처분결과를 하남시에 통보했다. 

 

▲ 마을공동시설로 건축된 A구판장      © 시티뉴스

 

처분통보가 내려진 마을공동시설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들이다.

 

감사원의 허가취소 처분결정은 건축허가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허가서류 자체가 불⋅탈법을 통해 자행된 만큼 허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된서리를 맞게 된 구판장 등 마을공동시설은 대부분 전임시장 재임당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더기 허가취소를 받게 된 이들 마을공동시설은 향후 행정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탈법 과정에 관여했던 행위자들간 재산상 손실을 둘러싼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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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6 [09: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그럼 충전소는? 이사랑.. 16/11/16 [18:30] 수정 삭제
  그럼 충전소는 어찌 되나? 충전소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혐의 그리고 사문서위조 등 허가서류 자체가 불·탈법이라 우리 훌륭하신 이시장님이 큰집에...
구판장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남시민 16/11/17 [09:57] 수정 삭제
  위의 기사를 보니 하남시에 구판장이 필요한가를 되 묻고 싶네요.진정한 마을에 구판장이 무슨용도로 필요한가요.예전처럼 농사나 채소등의 작목반도 줄어들어서 그 큰 구판장이 무용지물일텐데~결국 마을 주민공동 작업장을 빙자해서 구판장이란 명목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걸 마을회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된 구판장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 구판장이 얼마나될까요.필히 허가된, 건축완료된 구판장을 다시한번 점검하시기를~~
불법 허가된 구판장,농산물작업장,농기계창고 모두 철거 시켜야 한다. 철거해 16/11/17 [11:16] 수정 삭제
  영농회 단위로 허가된것이 통장도 모르게 허가 나가고 뒤로는 수억씩 리베이트가 붙어 팔려다니고 한마디로 개판이다.영농회 명의가 준공과 동시에 개인명의로 이전되고 이 모든것이 이교범 전시장 측근들의 짓거리라던데 왜 이부분은 수사를 안하는지 궁굼하다.어떤 측근은 리베이트 받아서 고급 외제차 샀다고 자랑질 하고 다녔다는데 오금이 조금은 저리겠네요.리베이트 받은거는 이미 똥이됐을텐데 다시 토해내려니 아깝고 손해본 사람이 고발하면 영창가야 되고 한마디로 사면초가네.사실은 합법적으로 허가난것은 한건도 없다고 한다.특히 준공후 허가 목적외 임대로 사용하는것들부터 철거하면 된다.감북동것들이 왜 춘궁동 천현동에서 허가를 받나?.당장 니들 동네로 파가라.니들이 춘궁동 천현동 몪 을 강탈해 간건 아닌지 알고 싶다.시장하고 짜고 해먹을 땐 좋았냐?.
감사원의 행정처분은 공평해야합니다... 전직 16/11/17 [11:19] 수정 삭제
  충전소 주요소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허위서류 동업약정서 등 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현 시장 공무원이 구속된사건입니다,,,
감사원에 감사의례하여 행정적 처벌을하여야한다...
지켜봅시다...
충전소 허가 취소하고 철거하라. 공정사회 16/11/17 [11:23] 수정 삭제
  김황식도 이교범도 충전소 허가 관련해 처벌 받고 있는데 어찌 이것은 온전히 영업을 하는고?.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지 특정인은 봐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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