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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통유발부담금 100% 상향
김승용, 대형마트 판매 스타필드⋅이마트⋅홈플...조례개정 의원발의
고승선 기자

‘스타필드’로 인해 도심 교통난 가중과 관련 하남시내 3천㎡ 이상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보다 100% 상향하는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대형쇼핑센터와 대형마트 등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판매시설의 교통 유발계수를 2.67에서 5.34로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시 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촉진법 재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의원발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할 경우 하남시에서는 3천㎡ 이상인 이마트(하남점)과 홈플러스(하남점)과 대형 판매시설인 스타필드가 적용 대상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 기준으로 이마트는 2551만4천원에서 5102만8천원으로 홈플러스는 2386만6천원에서 4773만2천원으로 100% 상향되며 스타필드는 부과액계수조정 이전 2억9068만9천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5억8137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받게 된다.

 

▲ 김승용 의원     © 시티뉴스

김승용 의원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11일 개회되는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라 각종 교통시설 정비와 차선도색 등에 사용된다.

 

경기도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유발계수 100%를 상향 조정해 부과하고 있고 이밖에 교통 혼잡이 심한 광명⋅시흥시에서도 조례개정으로 유발계수 100%를 상향 조정,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타필드로 인해 하남시 전역이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자인 대형마트와 판매시설에 대한 부담금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교통유발부담금 100% 상향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 조례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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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1 [09:55]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한심한 하남시 서부인 16/10/11 [11:50] 수정 삭제
  누굴위한 조례인가 무능한 풀뿌리지방 하급공무원과 쥐꼬리 갑질 하고싶은 시의원들 뭔가 스타필드에 공갈협박하는 뉘앙스 계획된지 몇년짼데 이제와서 도로막힌다고 조례만들고 그돈으로 업자결탁이 가장심한 각종 교통시설 정비와 차선도색 에쓰고 하남시민들이 시의원들 덕에 부자에계 떼쓰는 거지 모양일쎄. 스타필드 가 오픈 다돼서 각종 언론 에 주목받으니 뭔가 보여주고 노출되고 싶은모양 개장연기니 뒤늦은 LH 황산 지하도공사 탓하고 진작에 스마트 하게 준비하고 우회도로 만들고 럭셔리한 하남시 만드는데 공부하시지. 하남시민은 합리적으로 우리지역에 랜드마크 급 대형 업체 입주를 환영하며 그래야 앞으로 좋은 직장의 첨단 기업들이 속속 하남시애 둥지를 틀겄입니다. 떼쓰고 반대하고 갑질하면 누가 옵니까 시의원 들은 능력이 안돼면 차후 선거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다 하남시민들이 거지냐 부자에게떼쓰는
시기가 참 애매하죠 16/10/11 [12:25] 수정 삭제
  이제와서 뭐 이런 ~~ 아이고!! 의미 없다. 진짜 의미없다. 그리고, 진짜 실망이다. 하남시 정치인들 고작 생각해낸게 저런건지
망나니 철부지 16/10/11 [16:04] 수정 삭제
  내가보기에는 철부지망나니 하는소리 같습니다. 물론 스타필드 주변은 심각한 교통정체가 있는것 같으나 이마트는 별로고 홈플러스는 파리 날리고 있는데 쯔쯔~~
저렇게까지 해야할까? 동네악동 16/10/11 [16:10] 수정 삭제
  항상 사후 약방문 기업들에게서 돈뜯는 동네 건달이랑 비슷 가로등 신호등 전기공사 포장공사 지역업체들 파티하겠네! 온갖 비리를 일삼는 지역업체들 낙찰된업체들에게 접근해서 시청나리들 등에업고 엄청나게 남는 가로등 신호등 전기공사 포장공사 그만해라 걸릴때되었다.
의지를 갖고 미리 대안을 만들지 l한심 16/10/11 [16:54] 수정 삭제
  전임 시의장 할때 몰랐다는 얘긴가?하남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신규우회도로 필요하다고 주장 했건만 교통유발계수 100% 상향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개설을 위해 하남시 예산 집행하라. 그리고 lh,스타필드,정부,경기도 예산반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이런거 알고 오라고 한거 아니었나 이제 와서 16/10/12 [19:31] 수정 삭제
  잡은 물고기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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