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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뉴스테이’ 여론 주도층 ‘찬성’ 높아
<시티뉴스 여론조사> 무선전화 DB...찬성 50.1% 반대 35% <2>
고승선 기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개발 프로젝트로 ‘뉴스테이’ 추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찬반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티뉴스>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9월 30일∼10월 1일 양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여론의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표본추출방법을 2가지(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RDD와 의뢰자가 제공한 무선전화 DB)로 나눠 실시했다.

 

이 중 의뢰자(시티뉴스)가 제공한 무선전화 DB는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망라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통상 여론조사 방식에서 적용하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이 조사는 지역을 1⋅2지역으로 분리, 1지역은 천현동⋅신장1동⋅신장2동⋅춘궁동⋅감북동⋅미사1동⋅위례동을 2지역은 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풍산동⋅초이동⋅미사2동으로 광역단위로 분리해 보사를 벌였다. 

 

이번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무선 417명과 유선 637명 등 총 1054명이 유효 표본으로 추출됐다.  

 

시티뉴스는 이 같은 2가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게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뉴스테이’에 대한 하남시민들의 반응 및 여론추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향후 하남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참고 지표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무선전화 DB>

찬성 50.1% 반대 35%......‘뉴스테이’ 인지도 68.1%

 

찬성 이유 ‘도시 성장과 발전을 위해’ 56.5%

반대 이유 ‘하남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45.9% 가장 높아

 

하남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이라 볼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망라한 무선전화 DB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 유효 표본 수 417명이 조사에 응답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209명(50.1%) △반대 146명(35%) △상관없거나 잘 모르겠다 62명(14.9%)이 응답, 찬성이 반대보다 15.1%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 찬반 여론조사 결과     © 시티뉴스

 

이 조사의 특징은 사회여론 층을 주 대상으로 무선전화 DB로 표본을 추출한 만큼 연령대 분포는 △50대가 187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146명(35.0%) △30대 15명(3.6%) △19세 이상 20대 10명(2.4%) 순으로 이뤄져 경제권을 갖고 있는 50∼60대 79.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연령대 분포에 따른 찬반 비율은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50% 반대 29.5% △50대는 찬성 52.4% 반대 35.3% △40대 찬성 45.8% 반대 47.4% △30대 찬성 26.7% 반대 40% △20대 찬성 70% 반대 30%로 응답했다.  

 

또 유효 표본 수 417명의 남여 성별 빈도는 △남성 296명(71%) △여성 121명(29%)으로 이뤄졌다.

 

▲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     © 시티뉴스

 

찬성한 응답자(209명)를 대상으로 한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 성장과 발전을 위해가 118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중산층 주거문화를 위해 60명(28.7%) △그냥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1명(14.8%) 순으로 응답했다.

 

▲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     © 시티뉴스

 

또 반대한 응답자(146)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는 △하남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67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42명(28.8%) △임대주택이 늘기 때문에 37명(25.3%) 순으로 응답했다.

 

▲ 뉴스테이에 대한 인지도 결과     © 시티뉴스

 

뉴스테이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잘 알고 있다 162명(38.8%) △대충 알고 있다 122명(29.3%) △모르고 있다 124명(29.7%) △관심없다 9명(2.2%)이 응답, 이해하고 있다는 빈도가 68.1%로 나타나 10명 중 7명 가까이 뉴스테이를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RDD’ 방식에서의 인지도 (53.4%)보다 14.7% 포인트 더 높은 수치로 여론 주도층에서의 이해도가 더 많음을 시사했다.  

 

무선전화 DB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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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6 [08: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정보호위반 16/10/06 [09:58] 수정 삭제
  개인의 핸드폰을 여론조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씨티뉴스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정보를 모노리서치에 제공하여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으려고 조작한거네. 개인정보 보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고소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씨티뉴스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천현동뉴스테이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세워 실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서둘러 16/10/07 [09:33] 수정 삭제
  교통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복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교통 대책을 수반하여 어느곳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추워진 천현동뉴스테이를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천현동 뉴스테이를 찬성하는 이유 찬성이유 16/10/07 [09:37] 수정 삭제
  천현동 뉴스테이를 찬성하는 이유
1,지리적 하남시 중심부의 미개발로 인한 도시 발전의 불균형 해소.
2,현재 미개발지를 이용한 도시 중심축 도로 확장을 통한 도시 교통체증 완화.
3,기존의 무질서한 창고 하우스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의 일소.
4,해빙기 농사용 거름냄새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
5,타지역과 비교해 미개발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6,현재 운영중인 도시기반 시설 이용한 서민주거공간의 안정적 확보.
7,BRT,지하철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주거 공간 확보로 자동차 이용율의 저하.
8,도시개발로 인구증가와 이로서 얻어지는 하남세수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
9,싼 가격으로 주택공급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서민주거문제의 획기적 해결.
10,가진자들이 조금 양보하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뉴스테이 반대 이유 주민 16/10/07 [13:20] 수정 삭제
  1 하남시에 지금도 임대주택이 비유이 너무 높다 32% 전국에서 가장 높음 2 임대주택은 하남시에 복지시설 부족을 만들고 복지예산에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3 하남시가 자급도시로 가는 방향을 추구하는데 주택만 지어서는 세수가 부족 할 것이다. 주민세를 보면 알 것이다 4 도로가 정비가 안된 상태로 계속 교통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 할 것이다 5 난개발에 따른 하남시전체가 공사중이다. 소음 먼지 교통 쓰레기등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6 구시가지의 문제가 증가한다. 새로운 단지가 생기면서 구시가지 인구가 이동하여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준 주택의 재산가치를 떨어트리고 폐허단지를 양산하는 일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시가지를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 7 서민용 임대도 아닌 것으로 임대료만 평균 60만정도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하남시민을 위하기 보다 서울 중상층이상이 이용할 것이다 8 하남시에서 가장 좋은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강제수용후 그 기준으로 적용 분양하는 것도 비싸게 분양할 것이다 감일지구처럼.. 9 그린벨트가 되어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땅을 주택을 한가지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것으로 그린벨트른 풀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말자 다른 방향도 많이 나오는데 뉴스테이만 찬성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10 그린벨트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주와 보상문제 일 것이다. 그냥 살고 싶은 사람, 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전 그냥 살고 싶습니다.난민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매번 사업마다 집이 없어지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작년도부터 주도한것을 보이기 때문에 검토가 아닌 철회가 정당하다. 이 사업에 주체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하남시 행정을 누가했는냐??이다.
조사 할 것이면 공정성 있게 해라 주민 16/10/07 [13:32] 수정 삭제
  찬성을 선택하게 넣고 조사하는 것 이라 웃음이 나왔다 조사 주체도 이상하다. 서민용에서도 말이 뉴스테이를 잘 알 면 서민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 풀는 것이 찬성이지 뉴스테이 찬성은 아니다 질문도 이상게 하고 조사라니
결국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국 16/10/07 [20:59] 수정 삭제
  뭐 ~~ 결국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하라는건가요? 향후 하남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참고 지표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 할까요? 이 설문조사?
찬성하는 이유가 초딩 수준이네 반대 16/10/09 [23:13] 수정 삭제
  찬성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반박하자면
1. 도시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주택이 아닌 상업 시설이 들어와야함. 일례로 풍산지구 10여년 가까이 베드타운이 되어 주변 상권이 죽다가 미사지구 개발되면서 이제야 상권이 살았음 주택만 늘어서 발전이라고 할 수 없음.
2. 미개발지에 도로는 커녕 주택만 지으려고 하는 도면을 이미 씨티뉴스에서 게재를 하였으니 이것 역시 혼자만의 꿈
3. 하남시에는 창고가 많지만 현재 천현동 뉴스테이 일대는 창고가 많지 않음. 왜냐? 도로가 없으니 창고를 못지었음 그러니 안쪽에 맹지 가진 사람들이 이리 찬성해달라고 난리인 거지. 하우스가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면 농지 전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지 뉴스테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린벨트만 해제해 주면 하우스 저절로 없어짐. 즉 뉴스테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그냥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임
4. 나도 토지 소유자이지만 난 개발해달란 적도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은 주변은 그린벨트 해제 해주는데 여기만 안하고 있단 거지. 즉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제 수용이며 수용시 토지 시세의 가격을 보존해주지 않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일텐데 여기에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으니 수용되면 오히려 박탈감만 크게 됨
5. 거름냄새 거름냄새 하는 거 보니 토지소유주가 아닌 것이 확실함. 토지 소유주도 아니면서 찬성하나고 나대지 말것
6. 기업형 뉴스테이가 뭔지도 모르고 서민 서민 하는데 기업형 뉴스테이 검색해봐~ 서민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어느정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정책임. 주변보다 통상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8년 뒤 아무에게나 임대, 절대 서민정책이 아님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임대를 주장해라 바보야~
7. BRT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기존보다 빠르지도 않으며 오히려 도로 하나 없어져서 자동차 이동만 불편한 사업이며 BRT, 지하철 있다고 자동차 타던 사람이 안타냐? 당신은 차 없냐? BRT 생겨서 차 안타고 다녀? 지금 황산, 상일동 잘 봐~ 보고도 딴소리하고 난리네
8. 뉴스테이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데 세수 증가하냐? 거기 사는 서민의 복지, 생계비는 누구 돈으로 나가는데? 도시기반 시설이 안들어오니 시의원, 국회의원 반대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떼쓰네~
9.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건 국민임대고 이건 기업형 임대지~ 소득의 재분배 많이 들어봤나 본데. 그럼 그냥 상속세 올려달라고 해~ 싼 가격으로 주택 공급하는 게 뉴스테이가 아니거든. 비싸게 중산층 이상에게 임대아파트 공급했다가 기업이 8년 뒤에 비싸게 파는거라고. 좀 뭐가 뭔줄 알고 주장해라~
10. 가진자들이 양보하면 된다고? 그럼 네 토지 그냥 나라에 무상으로 기부해~ 언제 기부는 해봤니? 기부도 한번 안해본사람들이 자기 유리할때만 양보하래~ 평소에 양보하고 사셔~
논조의 수준을 높여 건전한 토론 문화를 키워야 할듯. 무지몽매 16/10/10 [10:48] 수정 삭제
  1,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은 주택과 상업시설등이 고르게 배분해서 도시기능을 최적화 합니다. 2,현재 공개된 도면은 기초입안단계이며 이후 하남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 3,하남시의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불법축사와 온실,창고등이 산재해 도시미관을 해친다.결자해지라 했다,하남시는 무질서한 창고와 불법축사 온실등을 일소 할 책임이 있다. 4,현재까지 공공사업등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외 개인의 재산가치 증식을 위한 해제는 전국에서 단 1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되지도 않는 해제해달라고 안는다. 5,나도 사업구역내에 남들만큼 토지소유하고 있으며 수용되면 마음아프지만 사적이익에 몰입해 무조건 반대하고 나대지는 안는다. 6,구역내에는 뉴스테이와 분양주택,단독주택,따복하우스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배치되어 서민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7,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는 중요하며 본 사업지는 그 필요조건이 성숙되 있어 최적이라고 본다.황산교차로 교통혼잡 문제는 미사지구 입안한 엘에치의 교통대책 미흡과 시설의 미설치에서 오는 문제이며 모든 신도시 건설시 안정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심각한 것은 아니며 미사지구 입주민들은 잘살고 있어 타지역 주민들이 미사지구를 폄하해서는 안된다.집값떨어지면 책임질 것인가?. 8,있는사람들만 잘먹고 잘살자고 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있는자들이 조금 양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주어야지 임대주택 사는사람들을 재정 잡아먹는 식충이 취급하는 자세는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언제부터 그리 잘살았는지 모르지만 30년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려 보라.시의원들이 반대하는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분풀이 같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것은 대승적 차원의 더큰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겉모습만 보는 어리석은자들의 눈에는 잘 분간이 안될수도 있다. 9,뉴스테이를 하는 이유는 주택의 소유와 이용 개념의 변화를 유도하여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 진입을 돕는 사업이라고 본다.특히 본 사업 구역내의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야할 복지 정책이다.입주후 8년후 일반 분양을 통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이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것이다. 10,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를수 있다고 본다.다만 그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나 막말 반말등을 사용하면 상대뿐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좋게 볼리는 없다.특히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욕설은 다른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법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다.더구나 범정부 차원에서 선풀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설득하고 동조하도록 해야지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를 비하하면 자신의 인격도 저질로 보일수 있다.특히 재산문제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면 탐욕으로 오해될수도 있어 명망있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여지지 안을수 있다.과거 홍준표 국회의원의 말대로 개는 짓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안됨(윗글 일부 반박) 사실오도 16/10/11 [23:28] 수정 삭제
  4.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공공사업이 아닌 그린벨트 해제로 교산동, 창우동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사실이 명백함에도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함은 사실 왜곡하는 일이다.
5. 대부분의 찬성하는 사람들은 맹지를 가진 사람들로 통상적인 토지수용시 많이 잃지 않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적이익에 몰입해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할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거 환경을 박탈당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봤다면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용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천차만별이다. 토지만 있는 사람, 주택만 있는 사람, 상가를 가진 사람, 창고를 가진 사람 등등 상가나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잃는 것이 많다. 필자도 토지만 가진 사람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수십년간 살아온 집을 빼앗겨 이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 받아서 다른 집 살면되지라고 쉽게 말하여서는 안된다. 토지는 분명 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당신의 땅은 공적 요소이나 나가시오라고 하였을때 그것은 재산권 침해인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자신들의 생존권이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가진자들로 치부하여 가진자들이 용렬하게 돈 더 받으려고 주장하는 것으로 매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다
6. 구역 내에 있는 분양주택, 단독주택은 있는 자들을 위한 분양인데 이를 서민들을 위한 주거라고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따복하우스 등이 실질적인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많은 뉴스들이 따복하우스의 문제점들을 기사화 하였다.
8. 가진 자들의 부를 나눠 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고자 하는 정책은 없으며 기업에 법인세 증대, 가진 자들에게 세금 부과, 상속세 등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이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천현동 일대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면 된다.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생각을 강요하지말고 모범을 보인다면 그 진정성이 증명된다 할 것이다.
9.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은 이미 고액의 임대료 등으로 실패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형 뉴스테이 분양 사례를 보면 인근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이 된다. 이러할진데 언제 돈을 모아 집을 살 것인가? 과거 전세금을 늘려 집을 사던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거나 임대료가 정말로 저렴한 국민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형 뉴스테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의 트럼프라 할 수 있는 막말의 달인인 홍준표 전 국회의원이 인용한 말대로 개는 짓어도 기차는 말은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어차피 정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소수의 반대라도 그 반대를 인정하여 줘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인용으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스스로도 누군가를 비하하는 글을 남김으로써 막말을 한 사람을 꾸짖는 것까진 좋았으나 자신도 격하될 수 밖에 없는 표현들에 대하여는 동조할 수 없다.
각자의 생각에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자. 각자도생 16/10/12 [10:49] 수정 삭제
  4,사실왜곡이 아닌 사실--1971년에 최초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후 구역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많은 제약으로 민원의 대상이었으나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해제 논의가 구체화되어 최초로 구역내 거주민의 민원 해소차원으로 대지1건당 300평의 기준으로 해제된 전례가 있다.다만 이는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거주민들의 도시기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해제한 것에 불과하다.본 해제 작업중 업무의 비공정성으로 대지주택1건당 300평의 기준을 이상하게 적용하여 업무당사자,측근,집안등 가당치안은 특정인의 토지가 과도하게 해제되어 특혜논란이 있어 지금도 비난거리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실제 일부는 많은 해제면적의 특혜로 능력도 없으면서 벼락부자가 되어 외제차에 골프치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인 정형화에도 실패하여 기형적 구조를 만든 실패한 면도 있다.해제 이후에도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주택은 사라지고 구역내 창고시설의 난립으로 오히려 주거 환경을 망친 결과를 초래 하였다.이처럼 문제가 많은 해제도 거주민 민원차원의 해제였지 개인의 재산가치를 위한 해제는 아니었으며 이는 고려대상도 아니었다.또한 정부의 기본정책도 결코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해제는 없을것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해제에 그칠것이다.이는 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70-80%가 원거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소유로 이를 용인한다면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될것이기 때문이다.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거주민의 농지와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5,찬성하는 부류가 맹지소유자라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각자의 처지가 다를수 있어 특히 외지인 소유의 경우 이들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현조차도 의미가 없으며 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 타지역의 소위 대책위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때 앞에서는 주민을 호도하고 뒤로는 사업자들과 딜을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혈안인 경우가 종종 있어 왔으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관련 주민이 받았다. 6,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하려면 구역내에 공공시설,임대주택,기반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사업비를 구역내 사업이익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본 사업도 구역내에 분양주택지를 일부 조성하여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줄것이다.이 과정에서 공정분배가 실현되는 것이며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 안는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한 것이다.고가의 토지 매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을 감당 할 수 없으며 이는 서민 주거문제로 연결되어 사회문제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모두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책으로 구역내 지주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8,하남시 관내에 많은 공공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토지 보상금 문제는 불만을 가진자와 만족하는자로 양분된다.특히 관외농지소유자나 소유권이 복잡한자.부모가소유하고 자녀가 많은자,단체종중등 공유로 소유한자등 당장 해결을 원하는자는 찬성할 것이고,구역내에서 임대사업자,자가영업영위자,임대업자중 장사가 잘되는자등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찬성과 반대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특히 찬성한다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보인다.지금도 충분히 세금내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고 살고 있다.목청을 높이려거든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과 부정축재한 공직자(깜빵에 있는자 포함)세금포탈한 기업인에게 할 소리를 소심한 일개 시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9,국민임대 사업은 오히려 토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구역내 토지수용시 수용가가 저가로 책정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본사업처럼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이 저리의 주택자금과 8년후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으로 일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장 수익이 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국가도 사업자에게 수익을 일정 보장하고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위임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구역내에 일반분양지는 고가에 매각하기 때문에 그 예상수익으로 보상금을 줄 기준이 될것으로 본다.오히려 일반분양 규모를 늘려 사업주체가 많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9,홍준표씨에 대한 평가도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자신들의 아이콘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평가절하하며 막말의 아이콘으로 비하하고 있어 어느 가치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매도 할 수 없다.고로 그말도 옳고 그말도 옳다는 황희정승의 대답이 정답으로 보인다.반대하는쪽도 찬성하는쪽도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다 과도하게 열낼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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