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2018년 주택 공급 과잉과 역전세난 분석

2. 비수기에도 움직이는 매매시장

3. 2016년 세법 개정안

4. 부동산 핫이슈     

부동산 핫이슈 - 반값 아파트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금 추진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이상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09년 제정됐지만 지난 19대 국회가 폐지를 결정했다. 일명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빌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는 40년까지 임대할 수 있고, 입주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면 임대 기간을 추가로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번 입주하면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시티뉴스

건물이 낡아 재건축을 할 때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짓도록하고 이 경우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은 2008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 172명 모두가 참여해 발의했으며 이듬해 국회를 통과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이 폐지된 이유는 저렴한 택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비 장기회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이유이다. 건물만 매매하다보니 자산 가치가 적어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폐지된 이유였다.

- 분양권 투자  

2016년 분양시장이 뜨겁다. 과열되는 분양 시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를 추격매수하기보다는 향후 가치가 보장되는 물건을 분석하는 태도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면 입지 분석을 반드시 선행해볼 필요가 있다. 입주 분석과 더불어 현재 분양권 거래가 실거주층과 거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끼리 주고받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디든지 경쟁력있는 가격의 매리트가 있다면 프리미엄 거래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그건데 분양권 거래가 3회 이상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초 분양회사에서 어처구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과열된 투기 시장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분양권 시세는 입지 분석을 통해 기존 아파트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만약 매수한 분양권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살 수도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거래가 안된다고 해도 주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가 잘 모르는 곳의 분양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곳 혹은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