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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탄벌2⋅장단1⋅쌍령1초 개교 불투명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부적격 판정...교육청 당혹
한근영 기자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탄벌2초등학교(가칭) 등 3개 학교의 신설계획이 교육부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24일 광주하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지역 46개 신설예정학교 중 13곳만 승인, 나머지 33곳은 부적격 처리됐으며,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올린 탄벌2초등학교(탄벌동 213)와 쌍령1초등학교(쌍령동 148-4), 장단1초등학교(태전동 50) 등 3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탄벌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탄벌2초교를 비롯한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를 대비한 쌍령1초교와 장단1초교의 신설을 추진했던 광주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국내 저출산 영향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22일 3곳 모두 부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어처구니 없다”면서 “오는 12월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가 열리게 되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설립 당위성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부적격 판정은 인구증가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평가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건립에 따른 재정투자를 지자체에 미루는 듯한 입장을 보여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탄벌2초교에 대해 부대의견으로 ‘지자체 재원확보방안 강구’라는 표현이 있다”면서 “광주시의 재원으로 학교를 건립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의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학교를 건립하는데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탄벌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쌍령1지구에 건설 중인 S아파트가 2018년 3월부터 1,425세대가 입주예정이고 2,8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태전6~7지구 또한 신설예정학교가 부결되면서 입주예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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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5 [16: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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