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2018년 주택 공급 과잉과 역전세난 분석

2. 비수기에도 움직이는 매매시장

3. 2016년 세법 개정안

4. 부동산 핫이슈    

2016년 세법 개정안

-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유지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2018년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문제가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양성화였는데 과세가 유예되면 시장이 다시 투자 성향으로 흐를 수 있고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 시티뉴스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완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완화된다. 토지의 보유시작 시점 기준이 올해 1월 1일에서 취득시점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지금보다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다. 적용시점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기본세율인 6~36%에 10%의 가산세가 붙은 16%~48%의 중과세를 부여받고 있다. 다만 3~10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때,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로 낸 돈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월세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은 높이기로 했다. 전체 임차가구의 3~4% 정도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고시원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를 50만원 씩 낸다면 연간 월세지출금액이 600만원이다.

현재는 이 금액의 10%인 6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다. 공제율이 12%로 올라가면 세액공제액이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부터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지만, 소액 임대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부터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