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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김황식 전시장 석방
고법, 수뢰혐의 무죄⋅직권남용만 유죄...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고승선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작년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됐던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수뢰혐의 무죄로 풀려났다.

 

▲ 수뢰혐의 무죄로 22일 석방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     © 시티뉴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업)은 이날 김 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되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반면 업자에게 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1년 6월에 추징금 2억2200만원이 선고됐던 부동산 업자 P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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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2 [17: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억울함은? 16/07/22 [17:32]
이 억울한 옥살이는 어떻게 보상이될카요? 이미지실추에 당선될수잇었던 지난 지자체선거에도 당하시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모사를 꾸민 나쁜인간들 색출해서 되돌려 징역보내야죠! 이런억울함을 모든 시민사회와 언론에 공개하여 이미지를 되찾으셔서 다시한번 하남발전에 그전 파워와 능력있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수정 삭제
제자리 16/07/22 [19:11]
억울하게 옥살이 하셔서 어떻해요 앞으로 하남시를 위해서 다시한번 일해주세요 진짜 깨끗한 하남시가 될거 같아요 깨끗한 김황식 전시장님! 화이팅!!! 수정 삭제
sansu 16/07/22 [20:17]
현재 구속 되어 있는 하남시 이교범시장과 이시장에 의해 선임된 하남도시개발공사 박덕진사장 등의 패거리와 친인척 부정 부패를 보며 이런자들 또는 이런 수준 밖에 안되는 자들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남의 수준인가 라며 안타까워 하던 시민입니다. 김황식 전시장은 본인 스스로 청렴 결백한 하남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시장선거에서 유세하였습니다. 그런 당신까지 구린 돈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라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의 결과를 보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한탕주의 수사를 한것이 드러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황식 전하남시장이 구린돈으로 부터 자유롭고 청렴결백하다는 것이 확인된것입니다.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였던 나의 자존심도 지켜주었습니다. 김황식 당신을 더욱 지켜보겠습니다. 더욱 청렴하시고 하남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남을 더욱 살기 좋은 시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시민 앞에 겸손한 정치인으로 하남시민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빌며 지켜보겠습니다. 수정 삭제
청렴 16/07/22 [20:57]
요번에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김황식전시장님의 진짜 모습을 새삼 알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하게 일잘하는 시장님 같아요 그렇게 특수부에서 조사를 해도 결국은 깨끗한 시장임을 재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셨다는 말씀이 맞네요 앞으로 기대해볼께요 ! 수정 삭제
또 시직하네 16/07/22 [21:10]
또 시끄럽게 여기저기 찬양의 글 올라오는구나. 그만합시다. 직권남용도 큰 죄요. 그리고 하남을 위해 한 일이 뭐요? 수정 삭제
한심녀 16/07/22 [22:45]
지겹지도않나 우선정신차리고봅시다 우린 이제한심한짓을하면안되 화난다어찌되떤형을살고나온이에게뭘마껴 다음세대까지 이짓꺼리할꺼냐 정신가다듬고 신선한참일ㄲ꾼세워야됩니다 기분에치우치지말고 옳은일꾼세워야됩니다 수정 삭제
검단맨 16/07/22 [23:35]
모략과 모함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화이팅 하세요 수정 삭제
하남사람 16/07/23 [00:55]
저런인간 다시는하남에서 멀리 아주멀~~리 사라저주길~~~ 수정 삭제
하남시민 16/07/23 [08:03]
억울하다고하나 죄없는사람을법조인들이 형을살게했을까요 누구던 하남을문제에 도시로햇던사람은다시세우면절대안됩니다 그것도 사명감에 불미스런일이된것이아니라 권력을이용해사리사욕으로배불리다그런 인간들을 무슨당치않는소리고 댓글 측근들?두리에넘어가지말고긍지로하남?도록노력해야합니다 수정 삭제
인물 16/07/23 [09:42]
막말로 이시장이 한게 뭐요? 그전 시장들이 길닦아논거 바톤받아 이온게 전부지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김황식씨 만한 인물이 어딧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능력으로 보나 파워로보나 추진력으로보나 청렴도로보나 김황식씨 밖에 없습니다. 그느므 지나간 화장장 얘기들좀 그만들 하슈 진짜 그런댓글다는 사람들보면 음물안 개구리수준밖에 ㅉㅉ 앞을봐야하고 하남발전에 어떤인물이 필요한가를 봐야지 지난과거에 박혀가지고 ㅉㅉ 수정 삭제
나도 하남시민 16/07/23 [10:17]
원래 더럽고 부정한 놈들이 남을 의심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을 시기하고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하지요.....
명분이 없으니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잡을것이 없어 선거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울거먹고 음해하고...
전과 5범의 범이와 가족 그리고 그 잔당들의 현 상황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들이 수사하고 판단하고 해도???아니길 바라며???
하긴 시청간부는 물론 산하기관 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쓰레기전과범이,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믿는 저질들이니...

엄한사람 더 나쁘다고 글 올리고 음해하는 인간들은 도데체 어떤 놈들??
청탁이 안먹혀 도둑질 못해먹었던 잔당들인가 아님 쓰레기 결탁자들????
아님 줄 떨어진 빨갱이 들인가????

아는이는 모두안다. 명분없는 음해는 그만 좀 해라! 쓰레기들아!!!!
청탁안들어주고 부정안해주면 독선적이고, 교만하냐? 에~라~이!!!!! 수정 삭제
한마디 16/07/23 [18:58]
전시장님 그간 고생 하셨습니다. 무죄라니 다행입니다 더불어 다행인게 온가족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이시장님. 온가족이 연루되어 패가망신. 동생에 사돈에.. 그나마 사위는 빠져있다네요. 안교리... 지금도 설치고 다님 수정 삭제
1818 16/07/24 [18:10]
위 댓글 단 몇명들은 뭘 안다고 모든게 무죄라야지 얼어줄울 무슨 직권남용 더 무서운거유 정신 차리시라요 동무네들 수정 삭제
1818? 16/07/24 [20:10]
꼬라지보아하니 이시장 이빠 아니면 화장장 반대 했던 무리중한명같은데 ㅋㅋ 날더우면 더위 먹지말고 시원한곳으로 휴가나 당겨오슈 알수없는 글자 처오리지마시구요 ㅋ 수정 삭제
신장동 16/07/25 [11:59]
다 알바냐? 미친 씨ㅣㅣㅣㅣㅣㅣ버얼 ㅣㅣㅣㅣㅣㅣㅣ놈들 ㅣㅣㅣㅣㅣㅣㅣㅣ아 수정 삭제
나그네 16/07/25 [14:18]
하남시에도 이런분이계시네
정말수고하셔습니다
진실이 이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사람등이 음해하고 비남했나
내연는 얼마나 울거먹었나
독선적이면 어? 일만잘하면되지
이제 음해모함은 사라지게합시다
수정 삭제
dnjswnals 16/07/25 [17:17]
시장으로서 행한 불법적인 일로 구속되어 직권남용 유죄 취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의 실형을 선고 받은 죄수에게 용비어천가가 웬 말인가? 수정 삭제
수준 16/07/26 [11:21]
알바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보아하니 한명이 계속 닉네임만 바꿔가면서 찬양일색의 글을 올리는거 같은데, 뭐 어차피 하남에는 다시 발도 붙이기 싫으실테고 중앙당에 가셔서 원없이 활동하세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가. 어차피 하남에서는 재기가 힘들다는거 본인이 더 잘 아실테고, 중앙당에 가셔서 본인 역량 펼치시면 장관자리는 뭐 그냥 아닌가요? 하남에는 오지 마세요. 제발! 수정 삭제
직권남용 16/07/26 [16:04]
요즘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은 죄가 아닌가 봅니다. 웬만큼 빨어요 .헐어요 헐어 수정 삭제
토박이 16/07/26 [23:13]
김 황쓱이는 하남 정치판에서 완전끝났다 수정 삭제
엔간해야 16/07/27 [05:41]
이러면이럴수록댓글인들이우상화하는 그는만신창이가되는것이요 하남을워해심부름꾼만든ㄷ어주었더니 직귄남용해형을살고나왔는데무슨당치않는소리더위에천불나니정신들차리고당사자는 양심있다면 이런글올리지말게하시요 난 누구쪽도아닌 그처줄일놈들도 죄값치르기바라는한사람이지만 모든관계자는 바로치르고반성해 책임지고하남시도려놔이천하에나쁜인간들아 속터진다 수정 삭제
진실 16/07/27 [14:14]
진실은 밝혀지는 군요. 못된 인간들의 덫에 걸려 억울한 감옥생활 하셔서 얼마나 상처를받으셨을까요? 힘내셔서 다시 전과같이 하남의 발전을 위해 그 힘찬 모습 보여주세요! 화이팅 입니다. 수정 삭제
정의사도 16/07/28 [00:27]
수회무죄는 깨끗한 증거요 권력남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담에 시장이든 국회의원 오면 반드시 찍어줄 거요 수정 삭제
dnjswnals 16/07/28 [12:45]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수정 삭제
검단선사 16/07/31 [17:47]
좀 자숙하는 모양의 댓글 맨이 되시기를 ! 오히려 김 전 시장에게 욕이 되는 일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그리 아첨들의 글을 올리시는지 이러하기에 이 시대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것이에요 좀 자숙들 하시기를 검단산에 올라 한가을 내려다 보시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검단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다짐ㅁ을 하실수 있는지들 말이요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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