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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권력, 시민사회에 내려놔라
<시티칼럼> 시장 이어 공기업 사장까지 구속...변즉통 할 때다
고승선 대표기자

주역의 핵심사상 중 하나로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가 있다. 궁극에 이르러서는 변화가 있고, 변화를 가져오면 열리게 되며, 열려 있게 되면 오래 간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이는 양적 팽창의 종국에는 질적인 변화가 뒤따르고, 질적인 변화는 곧 막힌 상황을 열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훈이다.

 

하남 지역사회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교범 시장이 3월 21일 구속된 이후 100여일 만인 7월 6일 박덕진 지방공기업 사장까지 구속됐다. 이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특히 시장의 경우 친동생과 사돈이 연루돼 동생 또한 구속된 상태며 사돈 역시 그 대열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속 사건과는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시장 직을 내와야 할 금고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하남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시장과 공기업 사장이 줄 구속된 원인은 무엇일까? 따져 보면 아직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때를 같이한 각종 개발 사업에 있다 하겠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큰돈이 동반하고 개발 역시 적지 않은 자금 흐름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공공의 선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사욕만 키운 방증이다.

 

시장과 사장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의형제 사이. 해서 박 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역임한 관계다. 그 보은으로 차지한 자리가 도시공사 사장이다. 애써 둘 간의 신의와 인간적 측면을 보면 이해는 된다. 문제는 공인의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욕의 극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지역토착비리의 전형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시장이 구속된 이후 그리고 사장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일부 행위는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구속 즉시 시장은 그 권한이 상실돼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옥중결재가 버젓이 자행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에 단행된 공직사회 인사권까지 옥중 결재에 따라 진행됐다는 후문은 뒷맛을 구리게 하고 있다.

 

공기업 사장은 한 술 더 떠 구속 직전 권한대행도 모르게 자체 승진인사를 서둘러 끝내고 손을 털었다. 구속 압박 상황에서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속전속결 입맛대로 승진 인사를 한 것이다.

 

임금동결 대상자들에게 하급 직원들의 인건비 재원을 털어 그들만의 특별인상 잔치를 벌인 것이 들통이나 전액 환수되는 촌극을 빚은 집단이 사장 신변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챙길 것은 챙기고 보자는 속셈을 들러낸 단면이다. 최소한의 도덕도 책임도 나 몰라라 식이다.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하급 직원들의 불만이 두렵지도 않은 듯하다. 공기업마저 제 맘대로 굴러가는 꼴이다. 

 

시장과 사장 구속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아직 시들지 않고 있다. 전언 따르면 일련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계속된 추가 혐의를 찾겠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 물망에 또 다른 이름들이 회자되고 있다. 주변인물 들에 대한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부정행위 외에 또 다른 혐의점이 있다면 의당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 반대로 혐의를 완강히 거부할 만큼 검찰의 기소 내용이 허구라면 의당 법정에서 진위가 명명백백 가려질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무죄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사법부에서의 검증과 진실규명은 우리가 판단할 아니다. 그들의 몫이다.

 

하남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로 눈을 돌려 보자. 시민사회는 시장에 이어 공기업 사장까지 구속되자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며 분통하고 있다. 시를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만큼 분통의 수위는 더 크다.

 

대체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직사회는 실상 더할 나위 없다. 행정력의 중심축 부재가 안겨주고 있는 파장은 더 심각하다. 보기에는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옥중결재를 무시할 수 없어 이중창을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부시장의 권한 대행권은 강탈당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말도 억지는 아니다. 이럴 진데 공직기강을 외친들 소 경 읽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발제한구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태 각종 개발사업의 물고를 트고 있는 하남시. 이런 전차로 개발 붐에 편승한 과도기적 부패의 사슬이 지금 막 고개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부패가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 또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은 지금, 구조적인 부패가 권력과 맞물림으로서 시장에 이어 공기업 사장까지 구속되는 요동의 정중앙에 있다. 동시에 부패권력 끝 지점까지 다다른 상태다.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 즉 변화의 물길만이 새로운 도시발전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명제 앞에 부패한 권력은 이제 스스로 내려놔야 할 때다. 시민사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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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7 [18:4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오래되면 썩고 이젠 냄새도 업서요 미사인 16/07/08 [08:38] 수정 삭제
  고무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와요
너희가뭬길래 한심혀 16/07/08 [09:54] 수정 삭제
  몇명의처죽일놈들 때문에 시끄럽고산만한 시민들생각해 철저히수사해 한풀어주셔야합니다 돈보다좋은건 정직과 올바른정치란것 깨우처주십시요
하남 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물러나라. 하남사랑 16/07/08 [10:29] 수정 삭제
  부끄러움도 모르는 소인배들이 아닌가. 옥중결재라니 기가막히는구나. 쓰레기가 지천에 널려 악취가 진동하는 구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남시민들에게 석고대죄나 해라.
문제입니다. 흠---- 16/07/08 [10:46] 수정 삭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게 문제지요... 뭐가 잘못된건지도 모릅니다....
하남바닥에 그래도 살아있는 언론은 씨티뉴스 뿐. 참언론 16/07/08 [15:36] 수정 삭제
  다른 신문사에서는 문제제기는 고사하고 눈치들만 보는데 씨티는 당당하다, 공정하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 이런 신문을 밀어 붜야한다. 키워야 한다. 신문기사 한줄 제대로 못쓰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구..............................
주민소환해야 하는거 아닌가? 소환 16/07/08 [15:38] 수정 삭제
  늦었다. 화장장한다고 주민소환하던 분들 어디 다 갔나? 부정부패로 구속되어 있는 데도 가만히 있는거 보면 이상하다. 국회의원 시의원 무슨 장들 감투쟁이들은 뭐하고 있는건지 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소환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무슨 시민을 위한다고.
빙산의 일각이라던데 배고프다 16/07/08 [15:42] 수정 삭제
  그린밸트 해제, 건축, 건설, 계약, 채용, 공무원 인사 등등 비리가 안 낀데가 없다던데 수사는 하는건지 않나는건지. 소문에 의하면 법원장 출신 변호사때문에 시늉만 낸다고 하더만 그게 사실인가? ㅊㅅ원지검 특수부장 제대로 수사하고 잇는건지 묻고 싶다. 천억대 갑부가 기천만원 1억이 뭐냐?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제대로 밝혀서 정화해라
고기자 화이팅 고기자 16/07/08 [15:44] 수정 삭제
  힘든데도 언론의 역활을 제대로 하는 씨티뉴스가 존경스럽습니다
하급직 직원들 인건비 빼앗아 자신들의 뱃속을 채운 3인방 행인 16/07/08 [17:43] 수정 삭제
  Y 본부장 -> 1년 연임
J 팀장 -> 관리처장 승진
J 팀장 -> 사업처장 직무대행

그 모든 것의 배후이신 박덕진 사장님 -> 구속
고기자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학 16/07/09 [05:37] 수정 삭제
  국회의원, 시원원, 시민단체 그 누구도 말 못하던 것을 고기자님이 해 주셨네요. 제가 하남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남에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하남이 이 지경에 이르렀네요. 옥중결제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법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석고대죄 하십시요. 자신들의 고향을 아주 망쳐논 나쁜x들아!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여~ 왜들 이렇게 찍소리도 안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시장에게 뭐 먹은게 있어서 그런가?
시의원은 초등학교 운동회 개회사나 해라! 시의원은 휴직중 16/07/11 [23:26] 수정 삭제
  시장구속에 공기업사장도 구속된 마당에 시의원은 여지껏 뭣들하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벌써 특별감사기구 만들어서 연루된 공무원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고발을 하던가 해야지, 어디 칠순잔치나 돌아다니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뽑힌건가요! 시장한테 오더받은 인간들이 누군지 다아는데 버젓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기업사장 수족들은 후배들 월급나눠먹고 승진했다는 소리가 파다한데 제대로 조사나 했냐? 악수쟁이들
휴직자들 휴직자들 16/10/25 [22:05] 수정 삭제
  도대체 시의원들은 무엇하시는 분들인지 ? 초상집 잔치집 모임에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자기네들의 얼굴이나 알리려고 하남시정은 초상집인데? 시의원들은 뭣하는 사람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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