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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가세법 개정 건의
도시관리공사, ‘공단’은 면제 과세형평에 어긋...당선자에 전달
한근영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현재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이 공단과 공사간 형평이 맞지 않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0일 광주공사에 따르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과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공사에서 운영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단은 면제돼 부과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나 동일한 업무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업무를 대행할 때 ‘지방공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했다.

 

동일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방공사’에는 과세를 하고 ‘지방공단’은 면세를 함으로써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부가세로 인해 지자체의 대행사업비 부담이 증가하고 부가세는 국세로, 지방세로 국세를 충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균 사장은 “부가세 문제에 대해 경도협 차원에서 행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시설 이용요금 인상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증가와도 결부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13개 경도협 회원사를 통해 도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관련 세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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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0 [17:2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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