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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세권, 시민을 위한 개발인가?
<신문고> “토지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
시티뉴스

1. 광주시를 연결하는 성남∼여주복선전철은(이하 전철)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 주재로 2004년 7월 23일(광주종고대강당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전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08년 아파트 분양 열풍에 광주 탄벌동에 위치한 경남아너스빌은 약 평당 1200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광주시의 발 빠른 행정 대처가 있었다면 역동역세권도 2008년에 민간이 참여한 아파트 분양(토지주 이익 반영)하여 2011년에는 역세타운이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광주시의 경제유발 효과는 매우 컷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광주시민들이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광주시공무원들은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2. 역세권개발용역설계가 2009년 1월에 발주하여 (31억5천5백만 원)2월부터 착수 2011년 3월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역세권개발용역이 매우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사유와 그 동안의 선금지급 등 자세한 예산집행(예산집행금액 및 대상, 날짜 등) 내역을 상세히 알고 싶지만 묵묵부답 일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이것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답답하네요.

 

3. 역동 및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3년 설문조사 시 역동, 곤지암 모두 환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곤지암역세권은 100% 환지로 하고 역동역세권 개발만 환지와 수용을 병행하여 결국에 역동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곤지암 역세권 토지주들에게는 특혜를 준 셈이 됩니다.

 

또한 이천 및 여주 거의 모든 구간이 환지 방지를 병행하는데 왜 우리만 수용이 많은 혼용방식이 됐는지도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4. 역동역세권 토지주 중 환지방식에 찬성(58%)을 안 한 토지주들도 현재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이하 공토법)으로 헐값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100% 환지에 찬성 했을 텐데 토지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접촉의 기회를 주지 않아 수천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광주시는 다시 사업을 원점으로 가 토지주에게 설명하고 토지주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토지주들의 재산상 손해를 줄여 줄 계획을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광주시 담당공무원들 말로는 역동역세권은 도시개발법으로 지정된 곳이라 주민공청회 개최의무가 없다하며, 조례 타령만 하면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도 시의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압니다. 조례 또한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토지주의 땅을 헐값에 빼앗도록 합리화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이 된 것은 2016년 초의 일이고 조례가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건 2013년 말로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민공청회 등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인지?

 

또한 법상 주민공청회 개최의무가 없다하더라고 사업의 중요도 및 한 번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는 일련의 사업흐름의 정황상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일을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주민 반발은 최소화 됐을 텐데, 돌아오는 답변은 공익을 위해 좀 양해 해달라는 말로 토지주의 분노를 더 사고 있습니다.

 

6. 역동역세권 수용(70%) 및 환지(30%)토지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는 환지, 누구는 수용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 또한 아파트부지 상업부지는 광주 최고의 요충지 역동역에서도 토지가 상승이 가장 예상되는 곳이나 관계법 적용도 애매한(상가분양)이게 공익인가요?

 

땅장사 하는 거죠. 공토법으로 헐값이 강제 수용하는 반면 공토법에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공원 및 학교부지는 환지로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해당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인데 이에 대한 광주시 자체 감사해서 모든 게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7. 역동역세권 개발부지 면적 494,729㎡중 348,728㎡이 수용토지입니다. 수용토지가 수용이 안 되고 전철개통이 될 경우 최소 평균 토지매매가는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대략 10만평×1500만원=1조5000억이 됩니다. 평균 보상가 10만평×200만원=2000억이 됩니다. 토지주가 수용으로 손실되는 1조5000억-총사업비 3500억(보상비포함),재산상에 피해는 1조1500억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발하여 도시공사가 다 가져가면 빈껍데기뿐인 광주시가 되겠지요? 도시공사는 자기네가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한다는 거짓으로 포장하며 남는 게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모르쇠입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8. 개발유발효과가 매우 큰 역동역세권 아파트 부지 및 상업부지를 공익개발로 가장한 공토법으로 헐값에 매입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및 상가 분양 등 할 경우 천문학적인 수익이 예상되는데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 예상 수입을 얼마로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헐값으로 사서 땅장사하려는 속셈이죠! 공익을 가장한 이러한 형태는 무엇인지! 도시공사와 광주시만 배불리고 시민들은 상관없다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왜 아무 연관도 없는 도시공사가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지? 왜 힘없는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헐값으로 빼앗으려고 하는지. 역세권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곤지암역세권처럼 역세권사업비 대략 1000억 정도만 투자하면 택지조성이 가능하며, 도시공사에 의지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시와 토지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사업을 안한다고 하면서 개발이익조차 모르고 공익을 위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대답입니다. 도와주세요.

 

광주역세권 토지대책위원회 토지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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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9 [11:12]  최종편집: ⓒ 시티뉴스
 
3선시장이 하시는 일입니다. dsd 16/05/19 [13:04] 수정 삭제
  3선 시장 하시는 일입니다. 조억동시장님 처음부터10년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토지주들만의 이익을위해서 광주 전체 시민들의 부품꿈을 꾸게 만드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지요. 토지주님들은 광주전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광주사람 16/05/19 [21:38] 수정 삭제
  현제 경기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빠를까요?
아니면 토지주 자체 개발이 빠를까요?
또한 두 개발 중 차후 광주역세권의 가치는 어디가 높을까요?
경기개발공사의 광주역세권 개발 목표는 2020년 입니다.
토지주들이 열렬히 찬성 했을때지요.
그런데 반대를 하다면 더 늦춰지겠지요.
만약에 토지주 자체 개발로 대기업이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2년이면 개발 완료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와 상가에 분양이 더 잘될까요?
삼성 등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와 상가가 분양이 잘 될까요?
비단 이것 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동을 아주 잘만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에 광주 뿐만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광주에와서 소비를 한다 이겁니다.
여주 아울렛까지 몇시간씩 왜 차몰고 갈까요?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토지주들에게 1조이상의 금액을 강탈해 가는 것이며
광주시민들에게는 3류 역세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세금이 적게 거치게 하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에게 너 1조 광주시민을 위해 손해보라고요?
이 문제는 토지주 뿐만이 아닌 결국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광주역세권은 실패작 뻔함 tlals 16/05/22 [08:46] 수정 삭제
  계획된 도로들이 너무 좁아.. 교통체증 불보듯 뻔함. 역 옆을 지나는 포은대로는 역사때문에 확장 불가능 영원히 4차로 해태아파트에서 이어지는 도로는 4차로로 계획됨. 조억동씨는 4 이상을 모르나봐 2030년 목표인구 60만까지 잡아놓고 신설도로나 확장계획은 전혀 없으니...
3류 역세권이라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토지주분들덕에 3류 역세권될듯합니다. dsd 16/05/23 [00:12] 수정 삭제
  정부 지원정책이 택지 위주에서 역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개발하기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잘 될수있는거지요.
토지주들이 너도나도 건물 마구잡이로 지으면 그게 2년이면 된다고요? 초 난개발에 지중화도 안되서 전신주 너덜너덜한 완전 잡다한 촌구석 개발이되겠지요. 지금도 빌라난개발 촌동네 산속으로 각인되고있는 광주입니다.
판교나 미사 보시면 개발공사의 도및 정부차원의 개발로 깔끔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택지에서 역세권으로 정책변경으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제대로된 역세권개발은 전부 수용입니다. 수용으로해야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 훨씬더 낳은 광주로 변할수 있습니다.
원래 전체 수용인걸 하도 토지주들이 난리쳐서 부분으로 바꾼걸로 아는데
그걸로 만족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억동시장 한번도 안바뀌고 뽑아주셨으면서 왜 이제와서 이러는 이해불가...
이야기하셨죠? 찬성하면 계획대로된다고,
반대로인해 계속 개발이 밀리면 결국 그가치도 반대로 떨어지죠.
토지주 분들의 반대자체가 광주 전체 발전에는 폐를 끼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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