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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법’ 또 국회문턱 못넘어
법사위, 공여지특별법개정(안) 계속심의(보류) 결정..이전 청신호
고승선 기자

<속보> 작게는 하남시와 제천시, 크게는 경기도와 충청북도간 힘겨루기로 점철된 세명대 하남이전을 차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명대법’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서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에 청신호가 더 밝혀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16일 세명대법(안)을 심의했으나 오후 3시 최종 ‘계속심사’, 즉 보류 결정을 내려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세명대법 저지에는 오전부터 경기도지사의 원격지원과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등 이현재 의원의 방어전술이 또 다시 발휘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현재 의원은 “세명대 하남캠퍼스 이전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힘겹게 막아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안건상정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정서에 따라 세명대 이전을 막겠다는 차단장치를 제어하기는 했으나 세명대 하남캠퍼스가 지역경제 등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성이 서지 않는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하남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지난달 27일에도  이번과 같은 ‘계속심의’ 즉 보류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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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6 [15:5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청년실업자 양성소 대학유치 실익없다. 한명대 16/05/17 [09:16] 수정 삭제
  애초부터 부리지 말아야 할 객기였다.제천시 경제의 근간인 세명대를 하남으로 강탈하려는 의도자체가 불손했다.하남의 공여지에는 대학말고도 다양한 용도가 있음에도 전직시장이 추진하던 중앙대유치의 불발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시장의 객기가 제천시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이제라도 세명대유치 포기하고 공여지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활용방안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이나 산업단지 조성등으로 먹고사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학은 이제 차고넘처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인구감소로 취학인원의 절대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이라고 비켜갈수 없다.청년실업자 대량 양성소로 전락한 후진대학 많아봐야 나라 앞일만 걱정된다.시장도 감옥가서 없는데 이제라도 공무원들이 합리적사고로 재검토하고 다음시장에게 혁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시장에게 아부하는 시장주변 십상시들도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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