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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법’ 국회서 또 제동
법사위, 27일 제천→하남 이전 막는 ‘공여법 개정(안)’ 보류 결정
고승선 기자

<속보> 세명대 하남이전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명대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해철 위원장 주재로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를 벌인 결과 ‘계속심의’ 즉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상정안건 중 9번째 의안으로 올려진 ‘공여법 개정(안)’은 김진태 의원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수정법과의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적극 반대해 왔으나 20대 총선에서 낙마, 이날 소위에 불참하면서 한 때 법안 통과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하남출신 이현재 의원이 사전에 원내대표를 통해 지원 요청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펴 법안통과가 저지되는 데 견인차 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속심의’ 결정이 내려진 ‘세명대법’은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 내 언제라도 세명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제천시 등 충청권의 전방위 로비에 의한 재상정 가능성이 농후해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 시점까지 세명대 하남이전은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공여법 개정(안)’이 국회 내 쟁점법안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법안통과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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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7 [18:4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의원님 수훈 甲 하남화이팅 16/04/27 [20:13] 수정 삭제
  잘 하셨네요. 우리 하남시 해결사.
무개념 시장의 객기로 제천시민만 고통 무개념 16/04/28 [10:16] 수정 삭제
  애초부터 부리지 말아야 할 객기였다.제천시 경제의 근간인 세명대를 하남으로 강탈하려는 의도자체가 불손했다.하남의 공여지에는 대학말고도 다양한 용도가 있음에도 전직시장이 추진하던 중앙대유치의 불발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시장의 객기가 제천시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이제라도 세명대유치 포기하고 공여지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활용방안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이나 산업단지 조성등으로 먹고사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학은 이제 차고넘처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인구감소로 취학인원의 절대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이라고 비켜갈수 없다.청년실업자 대량 양성소로 전락한 후진대학 많아봐야 나라 앞일만 걱정된다.시장도 감옥가서 없는데 이제라도 공무원들이 합리적사고로 재검토하고 다음시장에게 혁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시장에게 아부하는 시청내 십상시들도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개념이든 개념이든 제대로 된 걸 해 봐라 시민 16/04/28 [13:37] 수정 삭제
  지방대학을 수도권으로 끌로 오려는 것은 재단의 입장이지 하남시의 입장은 아닐것이다. 중앙대 이전한다고 쇼부리고 난리치더니 총장,시장 둘다 감방에들어가셨는데 세명대 추진 시장도 감방에 들어가셨네. 하남에 대학 징크스가 잇는 모양이군. 대학 유치한답시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아예 하남대학을 만드는건 어떤지? 지방에 가보면 도립대학들이 많이 있더만
지역 경제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보길 심허당 16/04/29 [16:54] 수정 삭제
  미군부대 공여지의 대안으로 대학 유치만이 능사인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남시에 있는 대학을 타시에 유치하여 하남의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남시는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이기적 지역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대책을 강구해봐야 한다. 위에서 말한 행정타운이든 뭐든 종합발전 전략을 세워서 피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지자체 수보다 더 많은 대학! 열혈남 16/04/30 [15:42] 수정 삭제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거세다. 얾나 가지않아 대학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입시생들.... 공여지에 대학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단지로도 좋고, 상일동에 있는 것같은 대기업 본사도 좋을것이다. 대학을 유치해서 생기는 세수보다 더 큰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하남시에 더 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함이 바람직할 것리다. 대학 유치로는 배고플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이여~~ 한쪽으로 엎어져 있지 말고 하남의 미래를 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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