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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례신도시’ 서울⋅성남 편입이라니
<시티칼럼> 정략대상 아니다...상대적 박탈감 해소책이 우선
고승선 대표기자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주변 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이나 강, 또는 도로를 경계로 분리돼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 대부분의 도시들은 크고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관할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다. 그 범주 안에서 자치단체들은 자체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도 녹아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인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경계를 허물고자 할 때는 그만큼의 진통이 수반된다. 우선 행정구역 조정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뿐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관할 지방의회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나아가 광역 자치단체의 의견이 나온 이후 최종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한 일이다. 한 마디로 자치권역을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무 썰듯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위례신도시를 놓고 하남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재조정 문제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공약의 요지에는 행정구역상 서울과 성남, 하남이 공존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중 행정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더딘 하남권역에서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또는 성남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남을 다른 자치단체로 떼 줄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정 정당 후보의 편입 운운이 시민사회에 회자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판에 이슈를 생산하기는 했으나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기 보다는 자칫 가당치도 않은 정략으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 극약처방이라는 논리 접근으로 해석하자면 순수성  만큼은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마치 일련의 해소책이 서울이나 성남으로 편입시켜 주면 끝이라는 천박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치적 정략치곤 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하남을 서울과 성남으로 편입 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편입을 주장한다면 이는 목전의 표만 의식한 기만행위인 동시에 하남시를 대표하겠다는 정치는 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일이다.

 

위례신도시 하남권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다. 신도시를 빠져 나가는, 불과 2㎞에 불과한 거리를 2∼30분 걸려야 하는 일이 분통터지고 서울행 환승을 위한 버스노선 또한 변변치 않아 발을 동동거려야 하는 출근길 고충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교 한지 1년도 못돼 증축을 해야 할 정도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고육청의 안일한 대응, 게다가 입주 후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제때에 마련되지 않아 서울 송파나 성남까지 나가 자녀를 의탁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원망은 치솟고 있다. 철저한 하남시 행정의 사각지대이자 독립된 외로운 섬에 갇힌 꼴이다.

 

위례신도시 중 남한산성 자락을 병풍으로 삼고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지닌 하남권이 그 장점을 살려 상대적 우위의 생활권을 자랑해야 할 판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조건이 최악으로 인해 가치평가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근본적 해결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다.

 

우선 당면한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노선버스의 서울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면, 향후 적정한 노선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이 지역 사업시행자로 자산을 불린 공기업 하남도시공사로 하여금 입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버스를 구입, 환승역까지 무료로 순회하는 교통편익 서비스를 마련하는 대안을 찾는 정치적 묘책을 발휘하는 것은 어떨까?

 

또 눈에서 멀고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느슨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는 하남시의 늑장행정을 경고하고 시민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편익을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장 취해야 할 위례신도시에서의 정치력이다.

 

동시에 서울과 성남, 하남이 공존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는 3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신도시를 다른 신도시들처럼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담보된 터전을 갖추도록 지원에 나서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위례신도시는 하남시가 서울 강남과 송파를 잇게 하는 교두보다. 오는 2018년 조성될 군부대 터전 역시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역이다. 감일지구와 지척거리다. 더 이상 정치적 정략이 혼동과 불안을 양산해서는 안된다. ‘서울 또는 성남으로 편입’ 운운이 아닌 정당하고 합목적적인 현안 해결 노력으로 민심을 얻는 일이 필요할 때다. 위례신도시는 정치적 정략의 대상이 아닌 하남의 귀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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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4 [11: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극히 지당한 말씀 하남사람 16/04/05 [10:53] 수정 삭제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례신도시는 하남시의 귀중한 한부분입니다. 양보는 있을수 없습니다.
성남이나 하남에 떼 줘야 맞는다. 먼소리 17/09/19 [15:46] 수정 삭제
  태생때부터 정치인들의 이전투구속에 나눠먹기식으로 탄생하는 신도시가 효율성이나 지역 정서는 무시하고 제멋대로 만들어져 있다. 전국에 그런 도시가 한둘이 아니다. 모두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로 만들어진 협작물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이래저래 표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던 정치인들 정말 환멸을 느낀다. 위례 신도시 집값많이 오랐다면서 더 올려보고 싶은 모양이군.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하다던데....밥술도 시청에서 숟가락으로 떠 먹여 주기를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하남시의 이미지가 먹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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