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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개정 소방법 알리기 나서
위반시 과태료 상향·의무기준도 강화돼
한근영 기자

광주소방서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알리기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2018년 1월 21일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한편 실내장식물 등 관련 규정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방시설법’에 의해 지난 1월 25일부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된다.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업자는 올 7월 28일부터 소방시설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올 1월 21일부터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되는데,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를 초과하는 상주감리 대상물은 10만㎡마다 2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을 추가로 배치토록 개선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급적용과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함께 홍보했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을 홍보토록 하고 있다”면서“반면 업무태만 등으로 소방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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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01 [17:0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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